‘도박공화국’ 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경품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도박으로 분류하고,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설치해야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되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도박산업의 연 매출액이 2005년 수십조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성업중인 사행시설은 경마장(35곳), 경륜장(20곳), 경정장(13곳), 카지노(1곳), 외국인 카지노(14곳) 등 83개소에 달한다.(2006년 8월 현재) 연일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으로 대표되는 도박게임장만도 전국에서 1만 4천 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도박공화국’을 넘어 ‘도박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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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워크)에서는 전국의 도박공화국화와 도박게임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과 대책을 제시한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방과 문광부 등 정부 부처간의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베팅을 통해 배당이 이루어지고 경품 제공이 주된 컨텐츠로 구성된 도박게임을 근절할 대책을 즉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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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해당 부처의 직무유기, 책임회피, 무사안일주의와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사후관리 문제 등 정책조절 기능을 담당할 국무총리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개인 신용 위기의 대란을 불러왔던 신용카드 남발정책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 선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도박게임 양성화에 일차적인 책임은 산하 기관인 영등위의 위원 구성 권한과 관련법 및 심의 규정 개정 권한을 가진 문화관광부에 있다. 문광부는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도박게임활성화에 관해 심의기구인 영등위에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까지 게임에 대한 보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던 ‘음반ㆍ비디오ㆍ게임에관한법’(음비게법) 시행령 상의 경품규정을 폐지하고 장관 경품고시를 만들어 유가증권으로 환전이 손쉬운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박게임을 양성화시켰던 것은 문화관광부였다.

이에 따라 카지노기구, 슬롯머신과 같이 베팅의 결과로 금전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게임은 사행행위이어서 게임기를 설치한 자는 도박장 개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바다이야기나 황금성 처럼 베팅의 결과로 금전이 아니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보호. 육성되는 게임산업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이는 슬롯머신인 릴게임으로 도박기계 임에도 단지 오락실 옆에 가서 환전하는 수고(?)만 더하면 도박죄의 처벌을 면하는 일반인의 법상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정책이다.

또한, 유전차관의 발언에서 나오듯이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바다이야기 등이 불법개조를 통하여 허용된 사행성을 훨씬 넘는 영업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문광부와 검찰, 경찰은 서로 단속책임을 떠넘기며 2년여를 방치하여 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였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경우에도 이렇게 사행성게임에 대한 정책방향, 단속문제 등 관련 행정기관간에 많은 엇박자로 인해 민생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방치되고 있는데도 정책조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게임산업의 양성화로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대부분 서민인 이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명백한 책임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2. 소위 “4-1-2”룰이라는 사행성게임 판정 기준을 철회하고 베팅을 통해 배당이 이루어지고, 경품제공을 컨텐츠로 하는 게임은 사행성게임으로 판정해 관련법인 사특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근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4초 미만에 베팅하고 1시간에 1만원 이하로 베팅하고, 1시간에 제공하는 경품 한도가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사행성게임이 아니고 보호. 육성해야 할 게임산업이라는 판단기준은 지나치게 기교적이어서 연타, 예시 기능 등 불법 개ㆍ변조를 통해 훨씬 환금성이 강화된 도박게임물이 유통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베팅을 통해 배당을 주는 것과 경품제공이라는 사행행위의 기본속성을 시스템으로 갖춘 전자기계들이 개.변조를 통하여 허용된 사행성을 훨씬 뛰어넘는 도박기계화 한다는 것은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정부는 상품권을 폐지한다는 정책만을 발표할 뿐 베팅을 통한 배당을 주는 것과 경품을 콘텐츠로 하는 도박게임 전반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겠다는 정책에 대하여는 입장발표를 미루고 있다. 단돈 1만원이라도 현금으로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도박행위가 되는데,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메달, 구슬, 티켓 등 다른 환전 가능한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사행성 판단기준이다.

2002년도 음비게법 시행령으로 돌아가 기본적으로 베팅을 통한 배당 기능이 있고 문구류. 완구류. 액세서리와 같은 기념품 수준을 뛰어넘는 경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게임은 사행성게임으로 규정하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사특법)에 따라 사행행위로 규정하여 공공복리나 관광진흥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만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장 단속을 하는 경찰청이 사후관리를 책임지게 되어 불법 개ㆍ변조 문제도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3. 10월 30일 시행하려고 하는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등급위원회’ 내용을 전면 개정해 육성해야할 건전한 게임과 도박게임을 분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음비게법’에서 게임 분야를 분리해 ‘게임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10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 PC/온라인 게임 심의 업무를 영등위에서 신설되는 게임등급위원회로 이관토록 하였다.

파친코, 슬롯머신, 스크린 경마, 빙고 등 명백한 도박을 게임이란 이름으로 포함하고 있는 현행 게임진흥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정부 및 산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등급위원을 구성하는 게임등급위원 구성도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가 50% 이상 반영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게임진흥법과 게임등급위원회 내용은 음지게법이나 영등위 구조와 다를 바가 없으며 정해진 심의규정 하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게임을 오락이란 명목으로 심의를 내줄 수 없는 구조하에서는 제2, 제3의 바다이야기는 또 나올 것이고 또 몇 년후 똑같은 사회적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게임진흥법 상에서 도박게임을 들어내 사특법으로 옮기는 것이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에도 바람직하다. 정부의 명확한 사행성게임에 대한 정책전환으로 진정으로 육성되어야 할 게임산업들이 다시금 부활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4. 한쪽에서는 산업. 관광진흥을 명분으로 도박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느라 허둥지둥하는 엇박자 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도박게임의 문제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등 도박산업이 다양한 매출 경쟁을 통해 급성장해 확산되면서 생긴 병리 현상이다. 도박산업 종류에 따라 주관 부처를 달리하고 정부가 실제적인 사업자 역할을 하면서도 도박피해자에 대한 예방, 치유, 재활 등의 조치나, 사회적 폐해에 대책을 감당한 감독기구 1곳 없는 것이 ‘도박공화국’을 만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국회 역시 도박게임장의 확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안을 법안을 이미 본 네트워크에서 청원한 상태이고,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 손봉숙 의원(민주당)도 법안을 제출한 상태임에도 국회는 1년여 법안 처리를 미루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도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총량적 관리와 이번에 나타난 상품권 정책, 사행성 게임정책에서 드러난 행정기관의 엇박자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하루바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문광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문광부가 추진하는 게임산업진흥정책과 사행산업 관리감독정책은 서로 상호 견제ㆍ감시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민주적 정책 통제를 위해서는 경찰, 산자부, 문광부, 농림부 등 사행산업 관련 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통합관리하는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지역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흥사단 / 지역단체 – 서울 및 수도권지역(참여연대, 동물자유연대, 성남시민의모임,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의정부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사회책임), 강원(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경남(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광주참여자치21), 대구경북(대구참여연대, 포항경실련), 대전충남(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동대책위원회), 부산(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전남(나주사랑시민회), 전북(전북경실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제주(제주도범도민회, 제주경실련), 충북(청주화상경마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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