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로또 발행계획 취소해야


‘바다이야기’ 실패 반복하려는 정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11월부터 인터넷로또 복권을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성인오락실(도박게임장) 문제로 온 나라가 한 바탕 난리가 난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이다.

도박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인터넷로또 발행계획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인터넷로또의 발행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으로 즉시 취소돼야 한다.

인터넷로또는 기존의 전자복권과 로또를 결합한 형태로 인터넷에서 회원으로 가입해 복권을 사고, 인터넷에서 추첨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권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로또가 복권시장을 제패하였듯이 인터넷로또가 전자복권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게임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주택가에도 아무 제약없이 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중독성이 강한 로또와 세계 최고 IT 인프라의 부적절한 만남은 안방과 직장을 온통 도박장으로 만들어 로또광풍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수백만에 달하는 도박중독자의 규모를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복권은 접근성이 높고 도박중독에 대한 자각증상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도박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최초 출입구 역할을 한다. 복권을 통해 사행성에 길들여지게 되면 한탕주의에 경도되게 되고, 결국 경마와 경륜 그리고 카지노와 같은 더욱 사행성이 높은 도박에 탐닉하게 되어 도박중독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 도박중독은 서민 가계파산과 가정파탄은 물론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수반한다.

복권위원회가 누적 당첨금을 20억원으로 제한하고 1일 구매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여 사행성을 완화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이 23억원이고, 구매액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복권위원회의 사행성 완화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전자복권 활성화가 성인오락실 등 불법적 사행시장을 흡수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는 복권위원회의 전망은 도박게임장이 위축되고 있는 사이 그 틈새시장을 노려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사행시장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은 전혀 없어 보인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인터넷로또 발행이 24개 상품을 발행하고 있는 전자복권 시장에서 발행복권의 가짓수를 줄여 복권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복권을 출시하여 로또 복권 판매 부진을 만회해 보겠다는 속셈이 뻔하다.

국가기관이 사행산업의 확대에 따른 폐해는 안중에도 없고 복권 매출액 신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복권위원회는 인터넷로또를 새롭게 승인한 이유로 로또 판매 감소에 따른 공익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복권을 통해 조성되는 공익기금의 규모는 년 1조원 내외이다.

그러나 이 공익기금은 도박중독자의 가정파탄과 치유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계산되지 않은 액수이다. 도박중독자를 사회적으로 복귀시키는 비용이 조성되는 공익기금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다.

사회적 폐해가 큰 사행산업을 언제까지 국가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육성하고 확대할 것인가? 정부의 인터넷로또 발행계획은 취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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