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 대한민국! 획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구성을 전면 재고하라!

우리는 작년 도박게임“바다이야기”사태를 겪으면서 도박공화국 대한민국의 실상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는 늦게나마 정부와 정치권에서 도박산업 규제와 도박문화 개선 도박중독자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감위 설치를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사감위원들과 사무처,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감위가 설립 취지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흥하는 명분을 주는 기구로 전락할 것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모법과 시행령은 효율적 감독을 위한 핵심적 권한을 약화 또는 삭제하였고, 감독을 수행할 위원은 오히려 사행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나 전문성이 없이 인사를 형식적으로 선정하였다. 사무처는 특정 부처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기로 전락하였고, 도박중독자 예방 및 치유 활동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형식화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사감위 출범을 무력화 시키려고 했던 관련 부처와 사행산업자들이 결탁하고, 일부 관련 학계 인사들이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사행산업의 근본적 유해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감위가 사행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중독자 등 일부 사회적 폐해 만 관리하면 건전화하는 것이라고 하며 오히려 사행산업을 진흥 발전 시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행산업이 가지고 있는 천민자본적이고 물신숭배적인 근본적 속성을 간과하거나 애써 모른척하는 것이다. 사행산업은 건강하고 성실한 노동에 대한 경시,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모욕, 국가 경제에 대한 경시 태도, 자기 삶에 대한 멸시 등 사회 근간과 인간 존엄성 자체를 파괴시킨다. 이 때문에 사행산업을 사기업화 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사행산업은 98년 연 매출액이 3조 가량이던 것이 현재 15조 가량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국가 레저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룡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의 근본적 폐해의 심각성을 막고자 설립한 사감위가 규제와 감독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감위원을 재구성 하고, 사무처와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편하기를 촉구한다.

2007. 9. 11.

국회의원 손봉숙 ,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고자료1. 사감위 법과 시행령, 사무처,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구성의 문제점
1. 사감위 법과 시행령의 문제점

1) 권한의 축소와 제한

사감위에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등 실질적인 자기 권한이 없고 단지 해당 부처에“권고”하는 역할만이 주어진 점이다. 사감위가 설치된 기본 이유는 사행산업의 팽창과 확대를 막고 그 폐해를 줄이고자 함이다. 해당 부처에 대한 권고 권한 만으로는 설립 취지에 부합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감위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 시행령에서의 변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행산업 총량제” 규제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총량제는 국가 전체의 산업 규모를 고려하여 GDP 대비 사행산업의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당초 공청회를 거친 시행령에는 들어있던 내용이 이후 단지 고려 사항으로 전락되었고 산업 자체의 논리에 따라 사행 산업 총량을 정하도록 왜곡되었다. 또 사행산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인 과도한 사행 행위에 대한 고발 및 포상 제도가 삭제되어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화 의지를 후퇴시켰다.

3) 사감위원 구성의 부적절성

사감위법은 위원 15명 중 사행산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차관) 5명과 정부부처(농림부, 문광부, 복권위)가 추천한 인사 3명을 정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인사들이 7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 사행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사행산업을 육성시켜온 정부 측의 의견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있다. 독립된 위원회로서 사행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정책을 수행키 어려운 이러한 구조는 시정되어야 한다.

2. 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구성의 문제점

1) 위원회 구성 – 부적격 인사와 부적절한 인사 선임

사감위의 설치의 취지는 무분별하게 육성되어 있는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에 있다. 사행산업은 지금까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아무런 규제 없이 육성정책만 시행함으로 수많은 부작용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사감위 법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사감위원들은 마땅히 이런 감독기구 설치의 목적에 충실한 인사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과 시행령 제정과정을 거치면서 사행산업체나 실무 공무원들은 감독위원회를‘사행산업진흥위원회’로 여기고 있으며 이런 왜곡된 시각에서 부적절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선임해 사감위를 출범 시키고자 하고 있다.

가) 부적격한 위원의 추천

이번에 추천된 위원 중 관광학 교수인 최00 교수와 문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00 연구위원은 그동안 사행산업의 진흥, 발전을 주장해 온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다. 최00 교수의 경우 ‘J-프로젝트’등에 참여하면서 기업도시를 건설할 때 카지노, 경마, 경정 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해 왔는데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사행산업 유치 경쟁을 벌이도록 하였다. 김00 연구위원의 경우 제주도의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을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분의 주장에 힘입어 제주도 카지노 업계 등 전국의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내국인 카지노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물론 개인적인 학문적 의견으로야 사행산업 확대, 내국인 카지노의 확대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해 설치한 사감위에 사행산업의 부작용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확대만을 주장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사감위에 관광학계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과 위원회 취지에는 충실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반대의견도 들어야 한다하지만 인권 신장을 위한 인권위원회를 만들면서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해 인권을 탄압하던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는 없듯이 사행산업 진흥을 주장하는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 우려 되는 것은 현재 추천된 위원들 중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가는 위 두 분 뿐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정책 결정을 할 때 산업과 관계된 논의는 두 분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부적절한 위원의 추천

이번 감독위원회의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특히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유에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관련 전문가, 중독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번에 추천된 위원 중 이와 관계된 전문가는 두 분이다. 정신과 의사 한 분과 심리학 전공 교수 한 분이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가로 추천된 전00 교수는 중독전문가가 아닌 우울증 전문가이다. 이 분이 추천되었다는 소식에 중독의학계에서도 다들 의아해 한다.

도박 중독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현장에서 헌신하시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두고 전혀 관련 없는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심리학자로 추천된 이00 교수는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도박중독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는 있지만 도박중독의 심리 상담의 전문가는 아니다.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도박 중독과 심리, 상담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관련분야에 적합한 전문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사무처의 구성의 문제점

가) 사무처의 문광부 산하 위치의 부적절성

사감위 법은 사무처를 총리실 산하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복권위원회 등으로 산재해 있어 특정 부처에 두어서는 효율적인 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으로 총리실 산하에 위치하도록 한 사무처를 공무원 편재 상에 문광부에 속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문광부에 위치시켰다. 이렇게 된데는 문광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사무처가 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대로 총리실 산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감독위원회 사무처에 사행산업체 직원 파견 논의

행정자치부는 사감위 추진단에 사무처 인력 편성과 관련해서 최근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며 인원을 대폭 삭감했으며 사무처 인력 중 상당 부분을 사행산업체의 직원을 지원받아 구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사감위 사무처 인원을 삭감한 것은 그동안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을 직무유기해 엄청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해 전 국민적 질타 속에서 설립한 사감위을 행정편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감독의 대상이 되는 그것도 여러 이권과 관련되고 끊임없는 로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감위 사무처에 피 감독 대상의 업체 직원을 지원받아 근무하도록 권고한 것은 정부가 사행산업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이다.

3) 국립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직원이 3명(?)

또 다른 문제는 사감위법에 명시된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 구성에 대한 것이다. 300만 명의 도박중독자와 사회적 폐해를 생각할 때 치유센터는 사감위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런데 치유센터 구성을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총 3명이라고 한다.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치유센터에는 사행산업 현장에서의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도박문화 개선과 상담소 설치 및 지휘를 통한 예방, 치유 ,재활 활동을 펼쳐야 하는 현장 핵심 기구이다. 그런 곳에 3명의 인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치유센터 활동을 형식화 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자료2. 도박산업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2007.9.11.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우리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워크)’는 2003년 최초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회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 모임’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07년 8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사감위에 도박산업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총론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정책의견서 제시에 앞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시행령의 근본적인 부실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감위의 위원 15명 중 사행산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차관)와 정부부처가 추천한 인사들이 8명이고 나머지 인사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분별하게 사행산업 육성시켜온 정부 측의 의견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있다. 독립된 위원회로서 사행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정책을 수행키 어려운 이러한 구조는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감위에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등 실질적인 자기 권한이 없고 단지 해당 부처에 <권고>하는 역할만이 주어진 점이다. 사감위가 설치된 기본 이유는 사행산업의 팽창과 확대를 막고 그 폐해를 줄이고자 함이다. 해당 부처에 대한 권고 권한 만으로는 설립 취지에 부합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감위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총량규제의 주요한 본질이 훼손된 부분이다. GDP 대비 총량 규제는 사행산업 총량규제의 핵심내용이었음에도 단지 고려 사항으로 전락되었다.

넷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과도한 사행 행위에 대한 고발 및 포상 제도가 삭제되어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화 의지를 후퇴시켰고, 정부부처의 무분별한 도박 진흥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 업무와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활동을 위해 사무처장 및 도박중독예방치유 센터장을 민간 인력을 수급하도록 개방형 보직제로 한 것을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기로 축소 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안과 시행령의 문제점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감위를 ‘사행산업진흥위원회’로 인식하는 정부 부처들과 관료들의 인식이다. 이들은 사행 산업에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부작용을 해소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행산업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사감위의 역할이라는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국무조정실과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해당 부처의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산업도 특정 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정부기구로 설치하지 않는데 심각한 사회적 폐해에 따라 규제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통해 건전 발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사감위 출범에 앞서 사감위의 역할이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폐지 혹은 축소시켜 그 폐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규제해야할 사행산업을 진흥했다 벌어진 ‘바다이야기’ 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단기적 과제

1.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후 완전 폐지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연환경 속에서 가족이 함께 즐기는 레저라는 명목으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을 개장하였다.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설치한 장외발매소(경마, 경륜, 경정)는 중계방송을 통해 오로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혀 레저적 요소가 없는 하우스형 도박장이다. 장외발매소는 현재 장외발매소는 경마 32개, 경륜 16개, 경정 11개가 중소도시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하였다.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인근 지역은 퇴폐 유흥가로 전락하고 있고, 교육적 폐해도 심각해 이를 두고 지역주민간 갈등도 심하다. 일방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관련법으로 인해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시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곳에서도 설치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장외발매소는 경마, 경륜, 경정 매출액의 70-80%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대해져 있다. 그 피해 정도를 생각할 때 정부와 사감위는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5년 이내에 완전 폐지하기를 제안한다.

2. 전화/인터넷 베팅 방식 도입 금지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 방편 중 하나가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거리나 방법을 통해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어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도박산업자들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베팅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거나 시행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중계방송으로 인해 불법 사설 도박장을 전국에 확대시키고 있다. 전화, 인터넷 등으로 베팅 방법을 간소화하면 도박에 쉽게 접근하지 않았던 여성(주부)이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젋은 층이 무분별하게 도박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정부와 사감위는 편의를 내세워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중단, 금지 시켜야 한다.

3. 통합 IC 카드 도입

도박산업에 따라 1인 1회 베팅 금액을 10만원이나 5만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원랜드 카지노와 같이 출입일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여러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도박중독자를 급속도로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중독에 빠져 무분별하게 출입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시민 보호를 위해 도박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IC 카드’ 제도를 도입해 출입, 베팅액 규정이 관리 준수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야 한다. 이렇게 되면 출입일수와 베팅액을 준수하도록 할 뿐 아니라 잠재적 도박중독자에 대한 예방 활동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도박산업 시행 공기업 별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

정부가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을 통해 도박산업을 시행하는 것은 도박산업의 폐해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재경부 등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 도박산업 시행 공기업을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매출 등 경제적 효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박산업은 매출 증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목적을 위해 국민에게 있는 도박성을 일부 수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도박산업 공기업을 매출이 높은 곳이 좋은 기업이라는 식으로 매출 등 경제적 효과로 만 평가하는 것은 국가가 도박산업을 진흥, 조장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도박산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은 매출 등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불법, 탈법 등이 없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도박중독 등 사회적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감위는 정부 관련 부처가 도박산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에 대해 매출 등 경제적 효과가 아닌 사회적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5. 아동, 청소년, 성인 도박예방 교육 실시

정부는 그동안 도박산업 확대는 물론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에도 도박성이 강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허용함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도박문화가 확산되었다. 이런 도박문화 확산은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 발달과 맞물려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있다. 이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경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고 대박, 한탕주의를 따르는 천민자본주의에 물들고 있다. 정부와 사감위는 건강한 경제의식을 배우고, 도박의 폐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개발해 유치원, 초, 중등교육 기관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 현장에서 성인들에게 교육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 도박중독자 가족 지원 대책 마련

도박은 연쇄살인과 같아서 가족 중 한사람이 도박중독에 빠지면 가족들 전체가 치명적인 재정적 손실을 입고, 사회적 피해를 받게 된다. 현재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은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예방, 치유, 자활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이 부족한데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정신적 치료, 사회적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장기적 과제

1. 도박 수입으로 충당하는 각종 공익기금의 일반세제 전환

현재 합법적 도박산업의 연 매출은 약 15조원으로 이중 고객 환급금 등을 뺀 순 매출액은 2조 8천억이다. 이는 정부 예산의 0.55%에 달한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익기금은 318조 9천억인데 이중 도박 수입에서 충당되는 재정은 1조 3천억 원으로 0.4% 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도박 수입에서 충당된 기금인 농촌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민체육기금, 문예진흥기금 등 국가 근간이 되는 주요 사업 기금이라는 것이다. 이는 도박 수입이 감소하면 국가 근간이 되는 주요 사업 기금 충당이 되지 않아 관련 사업에 차질을 빚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관련 사업을 위한 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기금을 증액하고, 이를 핑계로 도박산업을 무분별하게 육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도박산업자들과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가난한 서민을 위해 복지사업을 한다는 도박산업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며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생색을 내고 있다.

가난한 시절 국가 재정이 빈곤할 때는 도박산업을 통해 공익사업, 외화벌이 등을 하는 것이 일부 허용될 수 있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현재에도 도박산업을 통해 공익기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산업은 인간에게 있는 도박성을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관리위주의 정책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수익은 전액 일반세제로 환원되어 야 한다. 이렇게 환원된 재정은 도박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 구제와 관련 산업의 보조로 사용되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 도박산업을 통해 직접 지원되고 있는 모든 공익기금은 일반세제에서 편성해 지원함으로 도박산업과 공익기금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련성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 통합도박법 제정

현재 정부의 도박산업은 문광부(경륜, 경정, 외국인카지노, 스포츠토토, 도박게임), 산자부(강원랜드카지노), 농림부(경마, 소싸움), 국무총리(복권) 등으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도 산업별로 특별법 형태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효율적인 규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사감위는 모든 도박산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도박법을 제정해야 한다.

3. 도박산업 구조 조정 및 도박산업간 통폐합

도박은 형법 상 불법으로 기본적으로 허용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적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수익을 공익을 위해 수용한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 중에도 피해 규모를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박 종류가 번창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각 도박산업의 수용 실패나 피해 규모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정책방향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공공적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특성상 규제가 용이하도록 공단이나 공기업 형식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식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도박산업도 있고(강원랜드, 스포츠토토, 외국인전용카지노), 하청에 재하청을 주어 운영되고 있는 도박산업도 있다(복권). 어떤 도박산업은 허가권은 있으나 취소 권한이 없어 구조 조정이 필요함에도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존권 운운하며 사업 확대 요구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외국인전용카지노) 또 스포츠토토는 복권과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복권위원회 감독에서 제외되어 있고, 관광복권은 복권임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와 사감위는 장기적으로 도박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유사한 업종과 실효성이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국무총리실 산한 복권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

이번에 신설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는 된다. 사감위 법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도박산업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업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복권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복권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외주나 수탁사업을 통해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총리실 산하에 사감위가 설치 된 이상, 업무의 효율성과 복권 산업의 효율적인 통폐합을 위해서도 복권위가 수행한 기능을 사감위가 흡수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외주나 수탁에 의한 발행을 사감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복권, 토토 등 유사 산업을 통폐합해 이를 발행하는 공단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체육진흥공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감위와 복권위를 통합하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5. 도박중독자 범죄인을 위한 별도 보호감호소 필요

현재 형무소에는 정신병자나 알콜중독자 등에 대해서 별도로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감호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정신의학계에서 정신병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장단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도박중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료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퇴소 후 다시 도박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도박중독에 걸린 사람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범죄를 짓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범죄 재발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감위는 보건복지부나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도박중독자에 대한 보호감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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