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건강연대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의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선구성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자진 사퇴 및 인선과정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이상호님의 사회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공공의료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의 발언과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과 유재길 민주노총 사회보험지부 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문]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보건복지가족부는 과도한 약제비 비중을 줄여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보험에 등재된 약은 선진 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되었고 한 번 등재가 되고 나면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기전도 부족하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이처럼 고평가되어 있는 약제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약값을 가진 보험약은 삭제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최상의 약제만을 적정한 약가로 산정하여 급여를 해주는 이른바 ‘약가거품빼기’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과 더불어 신설된 조직으로서 약가거품빼기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급평위가 제대로 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가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기 급평위는 제약회사의 입김에 휘둘려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국민의 입장보다는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심평원은 지난 20일, 1기 위원회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기 위원을 인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점입가경이다. 약가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인데 해당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전문가들을 배제했다는 점, 제약회사와 유착관계가 있거나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점, 출석률이 극히 저조했던 1기 위원들이 유임되었다는 점 등 이미 드러난 문제만 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심평원은 3배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3배수 추천을 핑계로 결국 심평원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뽑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선된 위원들의 면면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비밀에 부치고 있다. 심평원 스스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국민 모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근 정부관계자나 일부 언론을 통해 약가거품빼기 정책을 중단하거나 연기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제약회사를 봐주어야한다거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가거품빼기 정책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약회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약가의 거품을 계속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같다. 실상 경제위기의 1차적인 어려움은 서민경제부터 시작된다. 오히려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서민 경제가 파탄에 빠져 필요한 의료 이용조차 줄이고 있는 국민들은 보지 못한 채  제약회사 이윤 보장 기관으로 거듭 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와 비슷하게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고지혈증 치료제 거품을 빼서 매년 약 290억원을 절감하고, 혈압약의 거품 제거로 매년 680억원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한다. 매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30%에 이르는 약 10조원의 약제비를 지출하는 우리나라는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스웨덴보다 훨씬 획기적인 절감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은 제대로 된 급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자진 사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3배수 추천에서 위원을 임명한 기준, 위원들의 경력, 주요 연구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제 2기 급평위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25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