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출점 중단 촉구 항의 방문 기자회견


(주)삼성테스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중단촉구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중기청 일시사업정지권고 촉구 방문 및 기자회견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은 7월 20일(월) 오전 11시, 강남구 역삼동 (주)삼성테스코 본사를 항의 방문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출점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이승한 삼성테스코 대표이사와의 면담도 사전에 요청하였으나, 삼성테스코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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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청주시, 안양 중앙시장, 서강대학교 등에 (주)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공격적인 출점을 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으며, 상업성과는 거리를 둬야할 대학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설 상황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항의와 출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유통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유예해 달라는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했으며, 이는 전국으로 확산될 기세입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하는 등의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극한 갈등이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과 협력의 공생관계를 추구해야 할 대형유통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무리하게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주)삼성테스코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되새겨 스스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유예 등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항의 방문에는 이정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등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관계자와 인천상인연합회 이상복 대형마트규제특별위원장, 서강대학교 홈플러스 입점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함세형 공동위원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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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 20일 오후 4시에는 대전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을 방문하여 홍석우 중기청장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조정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중기청을 방문하여 사업조정절차에 따라 홈플러스에 대한 ‘일시사업정지권고’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면담이 무산될 경우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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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항의 방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경과보고
– 신규철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함세형 서강대학교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격려발언
 – 이정희 국회의원


❍ 규탄발언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 이상복 인천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특별위원장
 



[(주)삼성테스코 항의 방문 기자회견문]


(주)삼성테스코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규탄한다.
 – 동네상권 다 죽이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을 강력 규탄한다 –
– 학문의 전당인 대학구내 홈플러스 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
–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하라 –


지금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주)삼성테스코를 필두로 한 재벌유통업체들이 동네 상권까지 구석구석 잠식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비상대책위와 인천대책위 등의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7일째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24시간 철야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홈플러스 24시간 영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확장 규탄을 위해 4,500여개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들이 철시 투쟁을 하였고, 안양에서도 수 백 명의 상인들이 계속해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지어 상업성과는 거리를 둬야 할 대학 구내까지 홈플러스 출점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은 물론 학교구성원인 교수,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듯 (주)삼성테스코는 여러 유통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무분별하게 동네상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올 한해 100여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출점시켜 유통업계의 선두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과욕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후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의 97.1%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규제가 가장 시급한 정책‘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6월30일에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도단위에 대․중소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율적 사전 협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함이 입증되고 있다. (주)삼성테스코 이승한 회장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인천 옥련동과 갈산동, 안양, 마산 지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을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예정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주)신세계도 경쟁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7월 중에 10여개를 출점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중소상인들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지금이라도 이승한 회장은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신으로 전국 모든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계획을 자율적으로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떠드는 서민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것은 사업조정제도에 따른 ’일시사업정지권고‘의 즉각적인 시행이다. 사업조정제도의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에 대해 ‘일시사업정지권고’ 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정부와 국회는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요 대기업인 삼성은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지원 속에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삼성은 자사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자본의 거부감을 제거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변장시켜, (주)삼성테스코를 유통업계 2위의 자리로 급성장시켰다. 그 결과 창출된 이윤은 해외로 유출되고,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중소유통업을 생존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서민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주)삼성테스코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홈플러스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 주사위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들에게 넘어갔다. 하루하루가 우리상인들에게는 생사가 오가는 절박한 시간들이다. (주)삼성테스코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주)삼성테스코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입점확대를 강행한다면, 우리 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내갈 것이다.


2009년 7월 20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 옥련동 비상대책위원회
서강대학교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당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1. (주)삼성테스코는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등 전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계획을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1. (주)삼성테스코는 지역경제 파탄내는 골목상권 초토화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중소상인들과 상생협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상업성과는 거리를 둬야할, 서강대학교 구내 홈플러스 출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강대학교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2007년, 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강대학교에 홈플러스가 입점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전당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윤리강령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홈플러스’가 그럴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 되었고, 3월 27일에는 홈플러스 입점 건물 건축허가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4월 14일에는 대학 내 대형마트 입점에 법적 걸림돌이 되었던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도 개정이 확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월 17일에 예정부지에서 기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기공식이 있은 후로, 홈플러스 입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여론이 다시 불 붙기 시작했습니다. 기공식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내 구성원들은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대학 교육연구시설과 대형마트가 아래위로 있는 복합 건물이 ‘실제로’ 지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었고, 학생 사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다 무시된 채, 사업은 학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몇 학생들이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하였고,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를 비롯한 제 학생 단체들에서부터 민주동문회를 비롯한 여러 동문 선배님들까지 아우르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홈플러스 입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인원의 58.6%가 입점에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홈플러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하나. 학교 본부와 비밀 유지 조건 하에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을 공개하라. 또한 학생사회와 학내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학교본부는 ‘계약 조건을 걸고’ 홈플러스에 약속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밝혀라.
 
하나. 소음으로 인한 교육권 및 연구권 침해와 교통 대란 등의 우려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라.


하나. 우리 서강대학교 이미지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될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서강대학교는 예수회 정신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진리와 정의를 추구한다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강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업을 재검토하라.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무시하고 서강대학교 내 홈플러스 입점을 강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본적인 대화 요구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홈플러스 불매 운동, 공사예정지에서의 무기한 농성 등의 강력한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홈플러스가 귀사의 윤리 강령처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7월 20일
서강대학교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중소기업청의 일시사업정지권고를 촉구하는 성명 ]


중소기업청장은 옥련동 홈플러스에 대한
‘일시사업정지권고’ 조치 즉각 결정하라!
– 인천 옥련동은 일촉즉발의 화약고이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에 유통업계 최초로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업조정 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신청에서 유통업으로 신청된 전례가 없어, 인천 옥련동의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전체 유통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중소기업청장은 90일 이내에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시키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권고를 한 경우 당해 대기업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그 취지를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제34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으로 하여금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현장은 매일 매일이 전쟁터이다. 하루에도 2~3차레씩 상인들과 홈플러스 직원간의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생존권을 박탈당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인들과 홈플러스의 입점강행 과정에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만일 중소기업청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이 거짓 사기행각이었음을 강력히 규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우리 영세상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라. 법률로 보장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무자비한 횡포로부터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직인 중소기업청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만일 대기업의 압력에 굴하여 실효성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청은 스스로의 자격상실을 절감하고 폐청해야 할 것이다.


옥련동 비상대책위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중소기업청이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곳에서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발생될 모든 불상사는 전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7월 20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 옥련동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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