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분권 균형발전 포기선언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논란이 된 행복도시 문제를 놓고 그동안 여러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그동안 형성되었던 국민과의 합의, 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주기를 기대했으나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더욱 커지게 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일(화) 오후 1시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 앞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승창 운영위원장,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 KYC 천준호 대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동의견서에는 총 200개의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분권 균형발전 포기선언이다
국민무시․지역무시 MB정권 독선과 아집을 고발한다
2009년 11월 27일은 이명박 정권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진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과의 대화라 하였으나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들으려는 진지한 자세는 처음부터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행정도시 백지화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수십 차례 약속했던 공약을 뒤집는데 만 급급했을 뿐, 그 어떤 정당성이나 설득력 있는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전국의 200여 시민단체들은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백지화하려는 무책임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분권 균형발전 선도사업이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 한나라당의 2006년 총선공약’사업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로 백지화 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청사진>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행복도시 대신 기업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은 없다. 또 수도권 과밀집중 완화와 분권 균형발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기업도시를 왜 행정도시 예정 지역인 세종시에 만들어야 하는지는 더 더욱 동의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그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한바 없으면서 자신의 입으로 공약한 행정도시를 아무런 명분 없이 백지화시키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행정도시 문제를 행정기관 운영의 비효율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명박 정권의 편협함은 논할 가치도 없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인한 정부불신의 심화는 더 심각한 국력 낭비이자 국가적인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또 수도권 과밀 집중과 몰락하는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철학도 없이 분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의 새로운 거점도시인 행정도시를 폐기하는 것이 더 큰 국가적 비효율이 될 것이다.
우리는 행정도시를 충청권에 정체불명의 신도시 하나 만드는 정도로 그 의미를 격하시키고, 충청권을 위한 정책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기업도시 또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만든다면 이는 국가적 목표인 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된 혁신도시 또한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은 또 다른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권력과 자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00만 충청 지역민들이 결코 충청권에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차원에서 행정도시의 원안추진을 요구해 온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 지난 500년 이상 지속된 중앙집권사회의 폐해를 극복하고, 중앙집권화의 부정적 효과인 수도권 과밀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의 새로운 분권 균형발전 거점도시의 필요성에 충청 지역민들 역시 깊이 공감하였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건설을 지지하고 지원해 왔음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선과 총선공약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약 파기는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공약파기 철회하라!
2. 행정도시 무산은 혁신도시 무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분권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자족성과 정주환경이 최적인 세계적인 계획모델 도시로 구상되어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잘되고 있는 행정도시 무산에 몰두할 시간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등 서민의 민생안정 대책수립을 위해 노력하라!
4. 전국의 시민단체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포기 선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 노력에 공동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9년 12월 1 일
행정도시 정상추진 촉구 전국 200여 시민사회단체일동
▣ 별첨 2 : 참가시민사회단체 명단(198개)
서울 / 참여연대,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열린사회 희망연대, 서울KYC, 환경정의 , 녹색교통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시민사회청년활동가네트워크, 2030청년희망연대
인천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경기도 /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여성의전화, 성남KYC, 수원KYC, 화성KYC, 경기북부참여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강원도 /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소비자연맹, 강원민예총,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경실련,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YWCA, 춘천나눔의집,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노동복지센터,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원주환경운동연합, (사) 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YWCA, 원주YMCA, 강릉경실련, (사) 함께사는세상, 강릉YMCA, 강릉생명의숲, 강릉여성의전화, 강릉한살림생협, 강릉소비자고발센터,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속초경실련, 속초YM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태백생명의숲, 태백가정법률상담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광산지역사회연구소, 민예총태백지부, 동해환경사랑회, 백두대간보전회, 동강보존본부, 횡성환경운동연합,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
충청북도 / 충주경실련,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사)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카톨릭농민청주교구연합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청주경실련,
대전 /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충청남도 / 당진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천안경실련, 천안KYC, 천안시민포럼,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YMCA, 홍성YMCA, 천안아산YWCA, 조치원YWCA, 공주녹색연합, 청양시민연대, 아산시민모임, 논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연대, 천안YMCA,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라북도 / 시민행동21,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경실련 전북협의회, 소비자정보센터, (사)주부클럽, 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흥사단 전북지부
광주 / 광주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광주전남행복발전연구소,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흥사단, 누리문화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소, (사)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광주전남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환경운동연합, (사)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라남도 / 목포KYC,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KYC, 여수시민협,
대구 /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KYC,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경상북도 / 포항KYC,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포항경실련
경상남도 /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거창YMCA,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창원YMCA, 카톨릭여성회관,
울산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참교육학부모회 부산 / 부산YWCA,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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