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환영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

어제(28일) 검찰이 성인오락실, 사설경마장, 카지노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조직범죄과는 “최근 사행성이 강한 오락기와 카지노바 형태의 도박장, 사설경마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런 업소들은 국민들에게’한탕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며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오락실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단속은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인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심각성을 인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이미 도박장이 된 성인오락 형태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자체 고시를 통해 경품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유사증권으로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지 않는 한 게임을 빙자한 상품권 장사를 막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게임이 도박이 되는 것을 근절할 수 없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8세 이상 게임의 심의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소급 적용해 더 이상 게임이 도박이 되는 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전국이 합법, 불법 도박으로 도박장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단순히 불법오락실 특별단속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도박산업 전반의 인허가, 운영의 투명성, 자금사용의 적절성, 18세 이상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본 네트워크와 일부 국회의원이 법안 제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사행산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기를 촉구한다.

SDe2005122910.doc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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