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3%가 찬성하는 주민소환제 도입, 미룰수 없다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 논의에 동참해야

오늘(4/24) 한겨레신문은 부패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지역주민이 직접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 도입에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조사결과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숱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종 부패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최근에는 단체장 공천과정에서 공천뇌물을 사과상자로 주고받다 현장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 도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열린우리당의원)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소환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을 27일로 확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민소환제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행자위 전체회의에 집단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91%가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7일 공청회와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주민소환제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주민소환제 남용을 막을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제 4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 정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소환제 도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주민소환제에 대한 행자위와 법사위 의결을 신속하게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제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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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지방선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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