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도박 추방의 날 행사 개최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반대네트워크)’는 4월 5일(목)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제 2회 도박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도박반대네트워크는 도박산업의 확대를 반대하는 일반시민들과 도박피해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더불어 작년부터 매년 4월 5일을 ‘도박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도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날 행사의 1부는 도박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도박반대네트워크의 도박반대활동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관련 경과보고, 대회사, 축하공연, 성명서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부 캠페인은 도박추방을 염원하는 풍선 날리기와 거리 행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도박반대네트워크는 도박산업에 대한 총량규제제도 도입과 사행산업관리 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도박반대네트워크는 4월 5일을 도박 추방의 날로 정한 이유에 대해, 1922년 4월 5일은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한 날로 합법적인 도박이 처음으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박규제및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경과보고>

2003. 6. 20. (가칭)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대표자회의 및 결성기자회견

2004. 7. 05. 단체명칭변경(도박장반대전국네트워크→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2004. 9. 20. 장외매장 허가조건 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김남근 변호사),

2004. 9. 30. 사행산업관리위원회 법안 수정안 작성완료 (강병훈 변호사)

2004. 9. 도박산업 입법과제 매뉴얼 작성, 11월 17대 국회의원에게 전달

2005. 6-8 이경숙, 손봉숙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각각 입법 발의

2005. 10. 27. 네트워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입법청원

2006. 3.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 성명 발표

2006. 4. 5. 제 1회 도박추방의 날 행사 개최/명동성당 들머리

2006. 6. 9.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의견서 제출

2006. 7. 27. 도박게임장(성인오락실/PC방) 규제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06. 8. 19. 도박게임장 ‘바다이야기’ 파문 시작

2006. 8. 23.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개최

2006. 9. 1 사행성 게임 원천적으로 금지 성명 발표

2006. 9. 21 순천ㆍ원주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상경 투쟁 지원

2006. 10. 2. 인터넷로또 발행계획 취소해야 성명 발표 – 인터넷로또 계획 취소

2006. 11. 23. 마사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성명 발표

2006. 12. 06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즉시 처리 촉구 성명 발표

2006. 10-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통과 촉구 대국회 활동

2006. 12. 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7.3.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성명서>

제 2회 ‘도박 추방의 날’을 맞이하며

1922년 4월 5일은 우리나라에 합법적 도박의 서곡을 알린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한 날이다. 이날을 기억하며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006년 4월 5일 제 1회 ‘도박반대 선포식과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오늘로 그 2회째를 맞았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한민국의 도박 공화국화 문제는, 작년 8월 도박게임장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폭발하였다. 정부는 작년 4월 제정되어 시행한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게임산업진흥법을 지난 해 12월 사행성 게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법에 따라 올 해 7월 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출범하게 된다.

작년 한바탕의 홍역을 치르고 사행산업의 규제와 감독을 위한 사통위의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도박공화국화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우리는 합법적 도박산업 및 도반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은 총량적 규제기준과 사행산업관리원칙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도박산업 정비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10대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첫째, 향후 사행산업 관련 정책들은 사행산업관리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행산업의 관리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에는 고립화, 집중화, 투명화, 공익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향하는 바는 가능한 사행산업에 대한 접근성 및 친밀성을 제한함으로써,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고 하는 사행산업관리의 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사행산업 관련 법률들이나 정책들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산업육성의 논리 내지 상황논리, 그리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에 의해 유지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향후 사행산업 관련 정책들은 이러한 원칙들에 바탕해서 입안 및 시행되어야 하고, 현재의 사행산업 관련 법률들도 이러한 원칙들에 입각해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행산업의 총량을 2006년 매출액 규모 대비 5년간 50%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합법적 도박산업의 연 매출 규모를 2006년 매출액 규모 대비 5년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도박산업으로 충당하는 각종 기금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해가는 등 도박산업 정비와 축소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는 3년 주기 재허가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궁극적으로는 장외발매소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도심 한가운데 장외발매소를 만들고, 인터넷 전화 베팅이 허용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규제책인 출입일수, 베팅 한도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장외발매소는 고립화, 집중화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행 사행산업이 사행산업관리원칙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향후 장외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외발매소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넷째, 현재 복권위원회의 관할사항이 아닌 스포츠토토나 외국인복권을 복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대상으로 전환해야 하고, 로또 이외의 모든 복권은 폐지해야 하며, 복권소매점을 축소해야 한다.

현재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외국인복권의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에 의한 관리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복권위원회의 관할사항이 아닌 스포츠토토나 외국인복권을 복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대상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취지에서 로또 이외의 모든 복권은 폐지해야 하며, 현재 상당수 존재하는 복권소매점의 수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다섯째, 강원카지노의 1월 출입일수 한도, 1인당 카지노 1일 베팅 한도, 1회 게임 베팅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원카지노의 매출규모를 대규모 축소하여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로 허가된 강원카지노의 존재의의가 상당히 줄어든 현재의 시점에서, 강원카지노의 매출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강원카지노의 1월 출입일수 한도, 1인당 카지노 1일 베팅 한도, 1회 게임 베팅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원카지노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성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ID카드 제도를 도입해 사행산업이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도박중독자의 과도한 도박시설 이용을 막기 위한 ID카드 발급제도를 모든 사행산업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하고, 모든 사행산업영역에 한꺼번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영역에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사행산업의 광고 및 사행산업사업자의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도박이나 사행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다. 물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부 사행산업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행산업의 확장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행산업에 대한 접근성 및 친밀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행산업에 대한 접근성 및 친밀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의 강제적 삽입 및 표시, 사행산업의 광고 및 판촉 금지, 사행산업사업자의 후원 금지 등을 정책적으로 법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건강한 경제의식 형성과 도박 방지를 위해 공교육에 도박예방 교육을 편성 실시하라.

정부는 그동안 아동, 청소년 게임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을 게임이란 명목으로 허용해 왔고, 도박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동, 청소년이 도박문화에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행성 게임 및 도박산업의 피해가 아동,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한 경제의식을 가져야 할 아동,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고 대박, 한탕주의에 빠지는 천민자본주의에 물들고 있다. 유치원, 초, 중등교육 기관에서 건강한 경제의식 형성과 도박의 폐해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로 돕는 교육 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홉째, 도박중독자 예방, 치유하고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립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립하라.

정부는 90년 대 이후 관광. 레저산업의 육성, 게임산업의 육성, 폐광지역산업 육성, 주택기금 마련 등 각종 명목으로 각종 도박산업 양성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로 인한 도박중독, 가정파탄, 사회적 범죄 증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 사후 정책을 도외시 해 왔다. 도박중독자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심리적, 의료적 치료를 전개하며,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자활 정책을 담당할 국립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박중독을 막기 위해 장외발매소 등의 시설기준(창문크기, 밝기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사행산업종사자, 특히 게임운영자의 라이센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도박중독은 치료 및 재활도 중요하지만, 예방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박중독 예방정책의 일환으로서 장외발매소 등 일정한 폐쇄공간을 전제로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창문크기나 밝기 등에 관한 시설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행산업관리가 철저한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사행산업종사자, 특히 게임운영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험의 합격이나 교육의 이수를 전제로 하는 라이센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열 가지 요구사항은 도박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 방향이다. 사행산업의 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제 2의, 제 3의 바다이야기 사태는 언제든지 재현될 것이다. 도박으로 인한 또 다른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사행산업 관련 정책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2007. 4. 5.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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