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국제공항 팔아먹으려는 MB정부와 딴나라당

박상은 대표발의로 인천지역 딴나라당 국회의원 상당수 포함
강행 처리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모두 낙선시켜야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각각 30%와 5%까지 허용)과 항공법 개정안(공항 사용료 승인제 도입)’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기업공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15%를 우선 매각하기로 하였다. 즉 선진화, 개방화라는 목표 하에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민간에게 매각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주요 취지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이 14개의 공기업 평가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1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천공항에 투입된 세금을 고려하면 경영효율성이 낮다고 한다. 총자산수익률(2009년 기준)을 기준으로 홍콩 책랍콕이 5.5%이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7.2%인 반면 인천공항은 3.3%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인천국제공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의도된 거짓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애초 2008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예상을 뛰어 넘어 2004년부터 조기에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3,241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6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의 공항에서 매년 수 천명이 인천공항을 배우러 오기도 한다. 

공항서비스와 공항이용료를 중심으로 외국의 다른 공항들과 비교해 보아도 인천공항의 우수성은 쉽게 증명된다. 아테네 공항은 매각 당시 공항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9위를 기록했으나 민영화 후 세계50위로 급격하게 추락하였다. 시드니 공항은 21위에서 81위로 무려 60위나 하락했으며 대표적인 민영공항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95위에 불과하다. 공항이용료의 경우에도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이용료는 1만 7천원 수준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필리핀의 마닐라 국제공항과 홍콩공항은 우리 돈으로 약 2만원 정도이다. 반면 민간이 운영하는 호주 시드니 공항은 약 8만원이며 영국의 히드로 공항은 무려 11만원이나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와 딴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선진화니 효율성이니 하는 말은 모두가 거짓이다. 그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을 알짜배기 공기업을 매각해 마련하려는 이유이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 있는 곳은 맥쿼리라는 업체다. 몇 안 되는 공항운영 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다. 맥쿼리는 현재 호주공항과 히드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국내에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지분의 24.1%와 인천대교의 지분 41%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맥쿼리인프라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골드만 삭스이다. 골드만 삭스는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씨가 대표로 있던 맥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하였다. 이지형씨는 현재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평가를 맡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장’ 과 가까운 복수의 지인이 맥쿼리 펀드의 감독이사를 맡고 있다면 상황은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다. 인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천공항의 매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지역적 결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의 관문이다. 그런데 인천의 첫 이미지로 각인될 인천공항이 민영화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곧 인천의 이미지 추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는 인천공항에게 지역 소재 공기업의 책무를 강조하며 인천과의 연계성을 이야기 하지만 인천공항이 민영화 될 경우 수익을 최우선에 놓는 기업의 입장에선 우리들의 요구가 그야말로 생뚱맞은 요구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등 국민의 혈세가 투여되고 갖가지 불편을 감수했던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의 국회의원 중 박상은 의원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물론 이경재, 이학재, 조전혁, 조진형, 황우여 의원이 동참하였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공기업은 비효율의 상징이고 악이 된다. 반면 민영화는 효율과 선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공공재적인 성격을 띤 공항, 철도, 수도, 전력 등은 민간기업의 횡포를 막고 국민의 편리를 증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올바르다. 그럼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MB정부와 딴나라당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이제라도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는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만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매각 시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든 이 땅의 정치로부터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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