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20년, ‘좋은변화상’] (13) 경기 안산시의회

ㆍ이주노동자 위한 인권조례·주민센터

경기 안산시에는 64개국 4만385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시 전체인구(76만69명)의 5.8%가 외국인이다. 미등록거주자까지 포함하면 시 인구의 7~8%가 외국인인 셈이다. 반월산업단지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면서 안산시 원곡동에는 ‘국경없는 마을’이 형성됐고, 이들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참여주체가 됐다.

안산시는 이들을 위해 2005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었고 2008년 3월 외국인을 위한 동주민센터라는 의미의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안산시의회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9년 3월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 피고용자에 대한 고용자의 인권침해 문제, 아시아인에 대한 내국인들의 편견 등을 호소했다. 이에 시와 시의회는 이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공청회, 시의회 상정 및 심의 등 1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안산시와 시의회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존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지방자치단체·시민·기업·사회단체 및 거주외국인의 책무,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이며 실천적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후 외국인 보호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김기완 안산시의회 의장은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외국인 주민은 물론 안산시민의 인권의식을 개선하고 인권신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문화시대는 차별 없이 내·외국인이 조화롭게 동등한 사회이며, 진정한 사회통합은 외국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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