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인사비리, 충북도 감사관실 은폐시도

관련자 엄중 처벌하고, 인사비리 근절대책 마련해야

 

우건도 충주시장이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부당하게 바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또한, 충청북도 감사팀장 등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 책임을 묻지 않고 적당히 무마해버렸다고 한다.

 

민선 5기 지방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청렴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도민과의 열린 소통 행정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충주시의 인사비리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여전히 충북 도내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충청북도는 지난해 10월 충주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사비리를 적발하고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 충주지역 도의원까지 관련되었다는 의혹에 제기되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만들었다.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공직자의 선거개입과 보은 인사로 인한 인사비리가 민선 4기에 이어 또다시 확인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분노할 일이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관련 지자체는 도민에게 공식 사죄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중 현직공무원과 전직공무원의 비중을 줄이고, 실질적인 외부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인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와 단체장의 주문사항을 의결해주는 보조적 기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충북도 감사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만약 충청북도의 감사관실이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중요한 인사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어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리라 판단한다. 물론 충청북도는 이번 사건이 개방형 감사관이 선임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부 공무원 출신으로 무늬만 개방직인 현재의 감사관실이 충청북도지사와 의회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감사부서 업무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끝으로 경찰은 충주시의 승진인사와 충북도 감사관실의 비리묵인, 관련 도의원의 무마청탁 과정에 금품수수 등 또 다른 비리문제는 없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하여 그 결과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물어 이상의 불미스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1. 7. 27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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