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1-08-30 1891

[울산] 언론의 기본됨을 위한 언론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조중동의 사적이해를 위해 언론의 공적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

언론공공성 회복과 언론지형의 영구적 왜곡을 막기위한

언론노조의 파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가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가 85%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오늘(8월 23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언론공공성을 지키고 언론지형의 왜곡을 막기 위한 이번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현 정부들어 신문과 방송의 겸업, 재벌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언론법 날치기에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한 각종 언론 공공성 훼손, 특정 언론사에 정부 광고 편파적 몰아주기, 공중파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 투입, 권력비판 프로그램 및 언론종사자에 대한 탄압이 숨쉬기 벅찰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광고주와 언론사와의 직접 광고체결을 금지해 방송의 상업화를 막고, 언론의 중앙집중화 방지 및 지역언론사 생존을 통한 지역여론의 소통 보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미디어렙이 무용될 처지에 놓여있다. 타 언론사와 달리 종합편성채널방송(이하 종편)에 진출한 조중동에 대해 직접광고 수주 활동을 보장하고,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우리나라 언론지형의 왜곡을 영구히 가져올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미디어렙 문제는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한 광고 독점 위탁 판매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편은 광고 위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억지주장으로 법을 만들지 않아 올해 하반기 방송을 앞두고 있는 종편들의 광고 직접 영업을 방기하고 있다.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은 곧 전 방송사들로 이어져 지역언론사는 생존 기반을 잃고, 방송의 공공성 보다는 상업화 더나가 자본에 종속된 언론으로 치달을 것이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방기는 곧 조중동의 눈치를 보며 이들 모두에게 탈법적, 특혜적 종편 진출을 허용함으로서 야기된 보수언론의 사적 생존문제를 시청자 주권과 언론 공공성 등 공적 가치의 훼손을 통해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은 지난 4년 동안 재벌 옹호, 보수적 시각에 의한 사실 왜곡, 동일 현상에 대해 말바꾸기, 권력의 과오에 대한 침묵과 종속 등 무참할 정도로 언론의 공공성과 비판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지켜봐 왔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공론장이 훼손됨으로서 결국 우리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와 정의가 퇴행하는 것을 목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언론의 제도적 진출을 넘어 특혜와 공적가치 훼손에 기반한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이번 시도에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으로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조중동 보수언론의 사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시작된 종편 문제는 보수 언론의 여론 독점화에 그치지 않고, 막강한 자본에 종속된 언론 그리고 독점 거대 언론에 종속된 정치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언론이 처한 위기는 언론 종사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권력감시, 사실의 전달, 공론장 형성을 통한 공동체의 민주주의와 보편적 이익 유지와 같은 언론의 기본됨을 지키고자 하는 언론인의 절박한 투쟁에 절대적 지지와 연대의 뜻을 함께한다.

2011. 8. 23.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