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캠프페이지 고엽제 공동조사단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관련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된 조사결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 진행
–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문제는 현재진행형 : 유류, 독성화학 물질 오염 여전
– 오염 없는 깨끗한 땅 돌려받기 위해 춘천시민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

지난 7월 캠프페이지 고엽제 공동조사단 구성 이후 조사단은 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18일 3차 회의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방부는 고엽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동안 고엽제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했던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관련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된 조사결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북 칠곡에 위치한 캠프캐럴을 포함하여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매립·살포했다는 퇴역 미군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전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미국측은 고엽제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 또한 너무나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캠프페이지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고엽제의 이동경로, 보관, 사용에 대한 정보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시작부터 명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고엽제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양의 경우 임의로 11개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이렇게 채취한 샘플로 분석을 진행했다.

백사장에서 바늘찾기식의 형식적인 방법으로 20만평이나 되는 기지에서 고엽제를 찾아내기란 애초에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제공되지 못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초부터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조사의 한계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18일 발표된 조사결과는 조사를 진행한 지점에만 해당되는 매우 제한적인 결과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형식적인 조사 과정의 문제점
캠프페이지 고엽제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국방부는 고엽제가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고,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결국 형식적인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확실한 해결의지 없이 진행된 조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쪽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고엽제성분 분해 산물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할 것을 제안했고, 충분히 수용할 만한 타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수용하지 않았다.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춘천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너무나도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문제는 현재 진행형
고엽제 공동조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기존에 유류와 독성화학물질로 오염된 캠프페이지의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춘천시는 올 해 말까지 환경오염정화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지만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오염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계획대로 정화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환경오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서는 캠프페이지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춘천시는 성급한 개발계획에 쫓겨 제대로 된 정화 없이 국방부로부터 기지를 넘겨받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고엽제 문제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오염정화 작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방부와 춘천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오염 없이 깨끗한 캠프페이지를 춘천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며, 미군기지로 인해 지난 50년간 희생당해 온 춘천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활동해나갈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