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낡은 정치, 무능 정치를 혁신하고 전북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전라북도민은 지난 30년간 정권교체와 민주적인 정부 수립을 위해 항상 진보적인 야당에 지지를 보내왔다. 이러한 도민들의 역사의식과 전략적 투표 결과로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다시 이명박-한나라당 세력에 정권을 내줌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었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전북 정치는 특정 정당이 독식함으로써 정치세력의 다양성이 실종되고 각종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멸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도민들의 3선 이상 현역의원들의 대한 실망감이 더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내 3선 이상 현역의원은 강봉균, 조배숙, 이강래, 정동영, 정세균 의원 등 5명에 이른다. 전북지역 다선 의원들은 그동안 도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정권연장에 실패해 다른 지역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은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 대거 낙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의원들은 도민들에 의해 구제되었다.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컸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이 보여 준 것은 무능과 절망이다. LH 공사 이전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 하는 거대한 촛불 ’을 만들어 현 정권의 굴욕적 외교를 규탄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다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 요구를 지켜내지 못했다. 더더욱 서민과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한미 FTA’를 한나라당이 날치기 하도록 방관하고 말았다. 또한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 두 명의 단체장을 동시에 다시 선출하는가 하면, 현직 도의원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과 심판은 도민들이 물을 것이다. 전북의 몫을 지켜내지 못했고 국민의 주권조차 지켜내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과 현역의원 몫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이미 정세균, 정동영, 장세환 의원이 지역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처럼, 도민들이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역사적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도 고향의 인정에 기대어 금배지를 유지하려 함으로써 이에 실망한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2. 민주통합당에 촉구한다. 다음의 현역의원의 전력을 공천 심사에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신 건의원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민주당에 입당했다. 정동영의원의 동반 지지에 힘입어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신건 의원의 과거 전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측면을 충분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신 건의원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불법도청 근절 지시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을 위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도청과 감찰을 묵인한 혐의가 인정되어 사법부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2007.12)을 선고 받았으나 특별사면복권(2008.01)을 되었다. 신 건의원이 사면복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사면복권이 모든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와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면죄부를 너무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과거 군부독재 정권이 권력 유지하기 위해 동원했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 건의원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주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은 정권교체를 향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이념에 비추어 공당으로서 후보의 전력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봉균의원은 ‘한미 FTA 국회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과 존재 이유를 너무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통합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에 걸맞지 않는 의원임이 밝혀졌다. 과거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 실체가 드러나면서 최소한 날치기 통과 반대와 굴욕적 조항에 대해 재검토와 재협상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봉균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지 일관 한미 FTA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에도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견지 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최소한 한미 FTA에 반대를 하지 못할망정, 일관된 찬성 입장을 보인 강봉균의원이 당의 가치와 이념에 맞는지 분명한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이 이명박-한나라당에 대한 심판 선거이자 국권을 포기하고 굴욕적 외교로 일관하고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한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해둔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강봉균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가 뇌물수수 사건 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강봉균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전 보좌관 김모씨의 뇌물 수수가 현역국회의원을 뒤 배경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강봉균의원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3.
전북도민들은 민주당의 일당독점의 폐해를 그동안 너무 똑똑히 보아왔다. 다양성이 파괴되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지역정치가 지역 발전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역시 똑똑히 보았다. 우리는 지역정치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완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소명 앞에 야권 대통합 또는 최소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 한다. 지역 정치의 변화와 혁신으로 전북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역사적 대의 앞에 다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한 원칙과 일정을 시급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전북지역은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실정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을 배경 삼아 공천장을 거머쥐고 당선이 되었다면, 이제는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주민과 활동해온 많은 정치 신인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최소한 서울에서 활동 했던 입지자들 역시 몇 년 전부터 일찍이 내려와 주민과 호흡하기 위해 노력 한다는 점 역시 반가운 일이다. 선거 때만 고향 운운하는 무늬만 지역 정치인을 도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한다. 중앙정치에 목메고 지역을 외면해온 과거 정치 행태를 마감하고 지역 소통형 정치, 지역 밀착형 정치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전략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김영기 이경한 이수금 임성진 한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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