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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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해 의견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처럼 20일 이상, 꼭 예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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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

지역연대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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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2022 지방선거] 주요 정당 자치분권 정책 공약 평가 2022-05-27 
정책자료 [의견서]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22-05-20 
지방자치 [대선논평] 자치분권에 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윤석열 후보 2022-03-03 
지방자치 [대선정책제안] ⑥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2022-02-24 
지방자치 [대선정책제안] ⑤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2022-02-24 
지방자치 [대선정책제안] ④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2022-02-24 
지방자치 [대선정책제안] ③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2022-02-24 
지방자치 [대선정책제안] ②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의무 법제화 2022-02-24 
지방자치 [대선정책제안] ①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