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3월 2013-03-07   1331

[통인뉴스] 2~3월 참여연대의 공감 그리고 행동

참여연대는 무엇에 공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통인뉴스가 전해드립니다.

 

* ‘공감 그리고 행동’은 참여연대의 2013년 슬로건입니다.

 

 

참여연대 제19차 정기총회 ‘공감 그리고 행동’

참여사회 2013년 3월호 (통권 196호)

 

참여연대 제19차 정기총회를 2월 23일, 13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잘 치렀습니다. 올해 참여연대 슬로건은 ‘공감 그리고 행동’으로, 더 넓고 깊게 시민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신임 임원 선출안, 2012년 결산안 및 2013년 예산안, 2013년 활동 계획 등을 두루 보고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태호 사무처장은 2년의 임기를 마친 데 이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연임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새로운 임기를 맞아 회원들께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02년 참여연대 가입 후 지금까지 꾸준히 함께 해주고 계신 10년 지기 회원 480명, 10년 근속 상근 활동가 4명, 10년 이상 무보수 자원활동 중인 13명의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소천하신 참여연대 초대 공동대표 오재식 선생님을 기리며 노옥신 여사께 공로패를 전달하였고, 지난 6년 동안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청화 스님의 이임사를 들었습니다. 청주, 부산, 문경 등 먼 지역에서 온 회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회원, 산사랑 등 회원 소모임 참여자들, 신입 회원 등 다양한 회원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참여연대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지명자를 고발한 것에 대한 칭찬, 회원 수를 더 늘려야 할 것이라는 우려, 사법개혁 및 정치개혁에 대한 바람 등의 의견, 귀담아 듣겠습니다. 

총회결의문 낭독에 이어 ‘참여연대가’를 다함께 합창하는 것으로 2013년 총회는 마무리 되었는데요, 참여연대가의 작사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깜짝 방문에 모두가 반가워하였습니다. 총회가 끝난 이후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평화 활동과 법률 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에서 뒤풀이를 했습니다. 뜨거운 연대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총회에서 승인 받은 올해 활동 계획 모두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 고발 장이 뛰겠습니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장

 

안녕하세요. 시민감시 2팀장 장정욱입니다. 시민감시 2팀에는 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가 속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정부의 부패와 권력남용 감시, 경찰·국정원 등 사정기관 개혁, 내부고발자 지원 등을 해온 저는 참여연대 ‘고발 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고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국정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주저하더라니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고 비판한 3차 TV 토론회 직후 밤 11시에 증거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도 않았을 때였지요. 결국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국정원 출신인 김판용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방식으로 또 다른 선거 개입을 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3차장 산하에 심리전단(국)을 운영하며 대북심리전을 핑계로 정부 정책 홍보, 야권 인사 또는 시민사회 정책 비판, 선거 개입 등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도 심리전단 소속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인 대국민 심리전과 선거 개입 활동을 해온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5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부실한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진상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민변 등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경찰의 수사 자체가 의혹 대상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정 조사 청원, 특검 요구를 위한 대국회 활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수십 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한 데 대한 응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관련 법제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권한 조정을 통해 정보기관에 맞지 않는 권한인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조정하고, 해외통일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정보감독위원회(가칭) 같은 민간이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요.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다니, 갈 데까지 간 국정원,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여연대 ‘고발 장’은 이번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청년들의 놀이터가 되고자

참여연대가 청년들의 ‘놀이터’가 되고자

 

참여연대 20대 회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5%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적지요? 하지만 최근 20대 회원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청년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특히 인턴 프로그램에 애정이 많습니다. 2006년 청년 연수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최근 11기 인턴을 배출했습니다. 11기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25명의 청년들은 1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민주주의, 평화’를 주제로 한 강연과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연결지으며 한 단계씩 시민운동에 대해 알아 나갔습니다. 인턴 프로그램의 꽃은 직접행동. 인턴들은 언론, 노동, 복지, 교육의 4가지 주제로 팀을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 다녔습니다. 활동가 못지않게 적극적이고 즐겁게 활동하는 친구들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는 말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민참여팀은 올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연대를 놀이터 삼아 시민운동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미래의 활동가들을 위한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참여연대 인턴 11기가 말해요! 

 

● 이곳에서 처음으로 취업이나 돈을 가치 기준의 제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지난 6주가 제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더라도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나설 수 있는 용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뭘 해도 과연 사회가 바뀔까’라는 자조적인 물음을 던졌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행동하면 조금씩이라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아직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 대선 이후 저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 혼자 하는 분노는 분노에 불과했지만 함께 하는 분노는 공감과 연대,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몸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이 가진 힘을 알게 되었고, 시민의 하나인 저 또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했지만,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여기 모인 청년들이 진짜 미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11기 인턴의 후기와 이들이 제작한 UCC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정전협정을 맺은지 60년, 그러나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핵무장론, 선제공격론 등 남북 간 갈등과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참여연대가 정전 60주년을 맞아 소책자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안내서: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발간했습니다. ‘뽀로로’는 대표적인 남북 합작 캐릭터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의 결실인 거지요. 이번 소책자는 이 사실을 환기하고,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우리의 삶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위축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소할지, 한반도 긴장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가 한반도와 주변국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선택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2013년을 전쟁 종식의 해,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범국민 운동이 한반도에서,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먼저 안보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의 주체가 되는 데에 이 책이 유쾌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널리 배포해주세요!

 

 

박 대통령님, ‘약속’이 키워드라구요? 공약부터 지키세요

2013년 2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파기한 박근혜 당선인 규탄한다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자부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하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공약과는 다른 여러 방안을 언론에 흘려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급기야 ‘4대 중증 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3대 비급여(간병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가 애초에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약집과 TV토론 등을 통해서 약속했던 내용을 부정하는 명백한 공약 뒤집기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제대로 된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 및 재원 마련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이대로 좋습니까

정부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이대로 좋습니까

 

최근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횡령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행정감시센터는 2월 6일 이 전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2월 13일 국회에서 박원석 의원, 진선미 의원과 함께 정책 토론회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열어 특정업무경비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기획재정부가 특정업무경비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기재부가 가진 권한 수준에서 각 기관의 특정업무경비의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나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독립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행정감시센터는 2월 19일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 대상은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를 지적한 6개 기관(특임장관실,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국세청, 소방방재청)과 언론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의혹이 제기된 6개 기관(국회,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12개 기관입니다. 물론 이 기관들 외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총체적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은 아무나 하나

법무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참여연대의 고발로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입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적격한 인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해 헌재의 위상을 무너뜨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진 신망 받는 인사가 맡아야 합니다. 이제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니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공정한 법 집행과 인권 보호, 검찰 개혁에 앞장서기에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인사입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 강정구 교수 구속 수사 사건 등을 진두지휘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검찰 출신 인사가 과연 검찰 개혁에 앞장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사무뿐만 아니라 인권, 국가 송무, 범죄 예방, 출입국, 교정 등 다양한 법무 행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안 출신 검사가 수장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 장관 인사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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