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4월 2013-04-05   1802

[통인뉴스] 2003년 이라크 vs. 2013년 한반도

2003년 이라크 vs. 2013년 한반도,

– 우리는 전후세대일까, 전전세대일까?

 

 

참여사회 편집팀

 

 

스텔스 B-2 폭격기

스텔스 B-2 폭격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미제가 남조선 상공에 연이어 스텔스 전략폭격기 B2까지 발진시킨 것은 반공화국 적대행위가 단순한 위협 공갈 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선 지 60년이 되는 해다. 어떤 평론가는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전후세대가 아니라 전전세대라고 불러야 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대선 모든 후보들이 한반도 평화와 신뢰 회복을 공언했지만 현실을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대선 직전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2013. 1. 24)했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빌미로 예고된 3차 핵실험(2003. 2. 12)을 강행했다.

 

이어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미 연례군사훈련인키리졸브,독수리훈련(3.1`~4.30)을 전후로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 훈련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핵선제타격 훈련이므로 북한 역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우리식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은 물론 워싱턴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협박도 이어졌다. 이에 미국은 이례적으로 B-52 핵폭격기(3월 19일), B-2 스텔스핵폭격기(3월 28일) 등을 대거 한반도 상공에 띄워 무력시위를 벌였다. 현재 북한은 전략미사일 대대를 비롯한 전군에 사격대비태세를 명령해놓은 상태다. 남북간 통신선은 모두 두절되어 있다.

 

주제를 잠깐 바꾸어 2003년 이라크 전쟁 전후의 상황을 기억해 보자. 미국 부시 행정부는 9.11 사건 직후, 이라크,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에 대해서는 설사 핵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 후 부시 행정부는 실제로 유엔사찰단 조사 결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이라크를 공격했다. 10년전 한국은 이 전쟁에 세계 3위 규모 병력을 파견했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을 터이니 약간의 희망은 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치에 대해 배웠다고 생각할 터이니 그런 북한을 설득하려면 과거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그 비용과 노력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다.

 

참여연대가 속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은 한반도 위기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정전 60주년을 평화 정착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시민들이 동참하는 ‘한반도 평화 시민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