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6월 2013-06-01   1002

[통인뉴스] 19대 국회의원들 제대로 일하고 있나요?

 

19대 국회의원들 제대로 일하고 있나요?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자리 비움’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간사 

 

참여사회 2013년 6월호 (통권 199호)

 

 

대선 이후, 19대 국회는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법안 처리를 합의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한달 간 4월 임시회를 열어 경비업법, 하도급법, 추가경정예산 등 총 138개 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했다. 그렇다면 무려 140여 개에 이르는 의안을 다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출석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했을까. 

 

의정감시센터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과 의안 표결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의원 5명 중 1명꼴로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 유정복, 진영, 정두언 의원은 138개 의안 표결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이완구, 민주당 안민석, 이용섭, 김한길, 최재성 의원은 90% 이상의 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불참 유형으로는 결석으로 인한 불참보다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으로 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52개 의안이 표결 처리된 4월 30일 본회의에는 281명의 의원이 출석했으나 평균 63명(출석의원의 22%)의 의원이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출석 후 자리 비움으로 가장 많이 불참한 의원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으로, 표결된 의안 138개 가운데 126개 의안(91%)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새누리당 이병석, 조현룡 의원이 80%,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79%, 78%의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이다. 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출석 후 자리를 비워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일이다. 의정감시센터는 매 회기별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를 발표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의원의 출석 현황과 의안 표결 결과 등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국회 감시 사이트 ‘열려라국회(watch.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