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6월 2013-05-31   810

[통인뉴스] 을이 살 수 있어야 진짜 경제민주화

 

을이 살 수 있어야 진짜 경제민주화

 

장흥배 민생경제팀 간사 

 

참여사회 2013년 6월호 (통권 199호)

 

 

편의점주의 자살, 백화점 판매 직원의 자살, 대리점주의 자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을들이 죽음으로 삶을 정리하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는 국민들에게 소위 ‘갑을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케 했다. 처음 제보를 받은 민변은 즉각적인 남양유업 본사 압수수색을 기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중대한 범죄 사안에도 응당 취해야 할 절차를 밟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수년 전부터 대리점주들의 불공정 행위 신고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민생의 요구로부터 시작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사업 기조를 정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의 협의회 결성과 출범식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결국 전국 대리점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회사에 집단 교섭을 요구했다. 물론 남양유업은 이를 거부했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호소와 민주당 의원들의 본사 집단 항의를 받자 집단 교섭을 수용했다. 5월 말 현재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대리점협의회가 본사와 공개 집단 교섭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다. 법률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리점주들이 단결해 교섭을 했고, 이것이야말로 을이 갑과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는 기본 절차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4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정 청원안을 제출한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핵심도 대리점주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이다.

 

4월 2일 참여연대·민변·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편의점 피해 사례 발표회’는 참여연대가 펼칠 을과의 연대사업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근접 출점,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도한 해지 위약금, 24시간 심야 영업 강요 등에 대한 편의점주들의 절망과 분노가 언론을 달궜다. 이를 계기로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의원 소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5월 6일 민변, 민주당 이종걸과 의원과 공동 진행한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도 CJ대한통운의 화물 운전자에 대한 횡포, 크라운베이커리의 일방적 반품 정책, 농심의 특판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등 다양한 갑의 횡포가 다뤄졌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5월 22일,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시민경제위원회는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을의 분노와 저항을 여론화, 조직화, 정치적 사건화하여 제도 개혁을 이끌어 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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