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6월 2013-05-30   912

[통인뉴스] 내가 낸 연금으로 무기를 만든다고?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무기를 만든다고?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 철회 캠페인

 

우진희 평화군축센터 간사

 

참여사회 2013년 6월호 (통권 199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4월 3일부터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 철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을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공동행동은 우리나라 최대 공적자금인 국민연금이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무기로 악명 높은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와 풍산의 최대 투자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철회할 것과 비인도 무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윤리 투자 원칙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확산탄은 하나의 큰 폭탄이 수십, 수백 개의 소폭탄들로 채워져 있어 광범위한 지역까지 그 피해를 미친다. 군사 표적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살상을 할 뿐만 아니라 불발탄이 남아 전쟁 이후로도 오랫동안 2차 피해를 야기한다. 그러다 보니 확산탄의 피해자 중 98%는 민간인이고 이중 3분의 1이 어린이다. 때문에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노르웨이, 멕시코, 오스트리아 등 각국 정부가 주도하여 지난 2008년에 확산탄금지협약을 체결 및 발효하였고 현재 111개국이 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당연히 확산탄에 대한 투자 역시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는 추세이다. 이미 벨기에,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7개국은 법으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1개국 정부는 국내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확산탄금지협약을 들어 자국 내 확산탄 투자 금지를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기는커녕 확산탄 생산국 2위인 동시에 최대 수입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공동행동은 4월부터 두 달간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서울 지역의 여러 국민연금 지사 앞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고, 인권영화제 등 대규모 행사에 참여해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했다. 활동가들은 확산탄 모형의 의상을 입고 유인물을 나눠주며 탄원 서명을 받았다. 멀리서 다가와 질문을 하거나 달리던 차를 세우고 유인물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매달 국민연금을 납입하면서도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다들 놀라는 기색이었다. 1,969명의 탄원 서명은 5월 27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달됐다.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이 사실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업체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나아가 기금이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윤리 투자 원칙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불법 무기 투자, 알고 계셨습니까?’ 영상 보기 peoplepower21.org/10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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