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7월 2013-07-05   1137

[통인뉴스] 한국의 인권옹호자 실태는?

한국의 인권옹호자 실태는?

마가렛 세카갸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김승환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참여사회 7월호

6월 3일 울산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는 마가렛 세카갸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이날 특별보고관은 현대차 사측과의 면담을 마친 후 철탑 농성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을 만났다.

 

“사회에서 인권옹호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대화의 정신과 건설적 비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가렛 세카갸Margaret Sekagyya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공식 방한 결과를 발표하는 출국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10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인권옹호자’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인권단체 활동가만이 아니라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주거권을 침해하는 재개발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환경 파괴로부터 마을과 지역을 보호하려는 주민들, 공권력의 폭력에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사람들,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가 인권옹호자다.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현실은 어떨까. 평화로운 시위 참여만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다. 재개발 현장의 인권옹호자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는 용역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로는 ‘종북주의자’ 딱지도 붙는다. 이번 특별보고관의 방문은 이런 상황을 조사, 평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과 권고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각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났다. 그리고 울산, 밀양, 제주, 광주를 방문하여 인권침해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특별보고관에게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옹호자 탄압 사례, 현장의 목소리, 권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참여사회 7월호

마가렛 세카갸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6월 3일, 밀양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특별보고관은 이를 토대로 6월 7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등 인권옹호자를 탄압하는 각종 법,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와 공권력 사용 등에 대한 우려와 권고 사항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특별보고관의 방한은 그동안 정부의 탄압을 받아온 사람들이 ‘인권옹호자’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을 막고 있는 어르신들,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 제주도 해군기지사업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 모두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며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최종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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