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7월 2013-07-05   1184

[통인뉴스] 조세도피처 악용한 역외탈세를 잡아라!

조세도피처 악용한 역외탈세를 잡아라!

 

 

지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참여사회 7월호

 

2011년 어느 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소속 기자에게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내용물은 대용량 컴퓨터 하드디스크였고 얼마 후, 하드디스크의 내용물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탈세를 일삼아 온 자들의 정보가 쏟아졌고, 이에 연루된 세계 각지의 거물급 정재계 인사들의 사임과 시위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다.

 

여지없이 한국에도 상륙한 이 정보는 지난 5월 22일 <뉴스타파>를 통해 발표되었다. 1차 발표된 명단에는 굴지의 재벌 총수 일가 및 전현직 간부들의 이름이 줄줄이 올라 있었다. 이후 경제계 인사들과 사회적 ‘공인’들과 공공기관까지 포함되어 그 파장은 점점 커졌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전 경총회장인 OCI 이수영 회장 부부와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다.

 

역외탈세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각종 국내외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 초기 ‘역외탈세전담추적센터’를 발족하고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성적표는 공개불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차 명단 발표 이튿날,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탈세 혐의를 제보했고, 5월 29일에는 긴급토론회 <조세도피처를 악용한 역외탈세 실태, 수법, 근절 방안은?>을 개최했다. 또한 6월 17일에는 박원석 의원과 함께 토론회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를 개최하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역외탈세방지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에는 내부고발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 역외탈세를 알선하거나 대리해 준 로펌 및 회계법인 등의 조력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납세관리인 관련 조항 등도 포함된다. 

 

참여연대는 이번 역외탈세 문제를 계기로 흔히 통용되는 ‘조세피난처’라는 단어보다는 공평한 납세를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도망갔다는 의미를 지닌 ‘조세도피처’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언론, 정치인,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 ‘조세도피처’ 용어 사용에 동참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 : 세계 60개국의 기자 160여 명이 참여하는 비영리 탐사보도 기관.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공직자 감시단체인 공공청렴센터(CPI)가 부패와 초국가적 범죄 등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사안에 관한 탐사저널리즘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1997년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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