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8월 2013-07-25   970

[통인뉴스] 처장보고

참여연대는 무엇에 공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통인뉴스가 전해드립니다.

‘공감 그리고 행동’은 참여연대의 2013년 슬로건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시나요? 서울과 중부권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 이남에서는 폭염 때문에 힘드셨겠죠? 참여연대 사옥은 2007년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만, 매년 폭우 때마다 창틀로 물이 새어들곤 해서 올해도 여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손 봐 둔 것이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장마철 무더위와 장대비 속에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들불처럼 전국 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릴레이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하네요. 을(乙)들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면서 지난 수개월간 외쳐왔던 을(乙)들의 절규가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 간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 전후로 다양한 시민 제안과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는 여름학기를 진행하고 있고, 청년연수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20주년위원회와 상근자들은 각각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 서울에서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가 지금까지 5차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촛불집회를 주관하는 시국회의의 간사단체의 일원으로 매 주말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표창원 교수,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국정원 사건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7월 19일 청주, 20일 대전, 26일 춘천을 찾아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 7월 17일에는 참여연대가 기획한 제헌절맞이 전국동시 1인시위 <국정원이 빼앗아간 헌법 제1조를 찾습니다> 캠페인이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미리 배포된 피켓 서식을 이용하여 인증샷을 찍은 후 SNS 통해 공유해주었습니다.

● 경찰이 참여연대가 신고한 쌍용차 관련 집회와 국정원 관련 집회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두 소송에서 참여연대가 모두 이겼습니다. 이제 두 집회 모두 합법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경찰에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단서조항 때문에 사실상 경찰의 입맛에 따라 허용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가 두 가지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금지처분에 작은 제동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7월 12일 서울시 의회에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추진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 재단, 한국투명성기구 등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들이 7월 18일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조촐한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조례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모두 지원하고,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나 시민단체에 제보한 경우에도 제보자를 보호하고 포상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선구적인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 7월 18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초선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의 두 번째 행사 ‘국회에서 피크닉, 정치를 보자!’가 열렸습니다. 남윤인순, 박원석, 진선미, 홍종학 의원 등 4명의 의원과 6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 함께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Allthe President’s Men)>도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 을(乙)의 목소리가 조금씩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 7월 3일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을(乙)들을 보호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p.49 참조).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민주화국민본부가 피해당사자들과 연대하여이룬 작은 성과입니다.

● 같은 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차 금액과 상관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개정 전에는 3억 미만만 가능)할 수 있도록 바뀌어 누구나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18일에는 남양유업 본사와 대리점협의회간 협상이 타결되어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p.49 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니스톱 불공정행위 고발, 화장품 업계 불공정행위 실태 공개 등 ‘을’살리기 캠페인을 왕성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을 수리하는 삼성AS기사들을 만나보셨나요? 삼성AS 기사들은 삼성의 지시에 따라 삼성의 자재와 설비로 수리를 하지만 삼성의 직원은 아닙니다. 이 분들은 삼성계열사 퇴직임원이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를 만들어 삼성 AS기사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삼성AS기사 486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이 협정 4조 60항이 요구하는 ‘평화적 해결’은 아직 요원합니다. 국내외 한국전쟁 연구자와 평화활동가들 60여명과 더불어 한국전쟁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현장들을 찾아가는 ‘정전협정 60년맞이 평화기행(6월 28일-7월 1일)’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남산의 옛 안기부터에서 시작한 여정은 강화도의 분단현장, 평택미군기지, 전쟁과 독재의 학살현장인 노근리,거창, 광주, 제주로 이어졌고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전후로 <정전 60년 한반도평화 실천행동 – 휴전에서 평화로>를 진행했습니다(p.50 참조). 7월 25일에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전문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2013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8일 제주도 강정에서 시작됩니다. 행진은 8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는 7월 6일 느티나무홀에서 비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분임토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 상근자들도 강원도 양양으로 1박 2일 하계워크숍(7월 11일-12일)을 다녀왔습니다.

● 7월 1일 2013 하계 청년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17명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7월에 발간한 볼만한 소책자 두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는 노후보장에 대해 재밌고 친절하게 설명한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를 발간했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의 쟁점들과 평화정착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재발간 했습니다.

이상 사무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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