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8월 2013-07-25   800

[통인뉴스] 권력감시 사회경제 평화국제

참여연대가 주창한 로스쿨, 5년 동안 어떻게 운영됐나?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됐다.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뒤, 기본 자격을 갖춘 것이 확인되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로스쿨은 지난 5년간 많은 비난을 받았다. 가난한 사람이 변호사가 될 길이 없어졌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다. 사법감시센터는 실제 로스쿨이 ‘돈스쿨’인지, 사법시험 체제와 다른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25개 로스쿨 운영 현황 정보공개청구 등 구체적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로스쿨은 매년 입학정원 2천명의 5% 이상을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5년간(2009~201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36명, 1~3급 장애인 77명, 농어촌지역 중 고교 졸업자 37명이 입학했다. 연 평균 125명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것이다. 사시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는 적지 않은 수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정책적으로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시 체제에서는 대학 입학 후 사법시험에만 매달려 다양한 견문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변호사만 배출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문제는 나아졌을까?

로스쿨 1, 2기생이 졸업 후 응시한 1~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령대를 보면 35세 이상이 평균 309명이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번의 사법시험 합격자는 연 평균 74명에 못 미친다. 이 통계로 사회 활동과 직장 경험을 해본 이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변호사 집단이 다양해질 수 있는 단초가 형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로스쿨 실태조사 결과는 2013년 6월 24일 이춘석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되었고, 사법감시센터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Judiciary)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올바른 법률가 양성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을’살리기 운동 성과를 내다, 더욱 ‘을’아차차

가맹사업법 통과, 남양유업 사태 해결

최인숙 민생경제팀 간사

 

참여사회 8월호 이미지

 

가맹사업법 통과, 현대판 ‘지주-소작’ 갑을관계 개선되길 

참여연대는 2012년 10월 23일 편의점 CU(BGF 리테일)를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의 고발 소식을 들은 전국의 편의점주들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 전화가 이어졌다. 주변에 같은 업체의 편의점이 들어서고, 24시간 매달려도 가맹본부가 약속한 매출에 턱없이 모자라 적자에 허덕이고, 해약하려해도 위약금 때문에 해약할 수도 없어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는 하소연들이었다. 3월 14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7월 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피해를 입고도 어찌할 줄 몰랐던 당사자들이 나서고, 시민사회와 국회가 문제해결에 노력하면서 이루어낸 경제민주화 운동의 큰 결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이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신음하던 편의점주 5명이 스스로 생을 정리하거나 과로사했다. 다른 ‘을’ 살리기 개혁입법들은 국회에서 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가맹사업법 통과를 계기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 등 ‘을’ 살리기 운동에 더욱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을’아차차!

 

‘갑’ 횡포의 상징, 남양유업 사태 해결

갑을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알린 남양유업 사태가 7월 18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의 협상타결로 일단락되었다. 남양유업 사태는 을의 설움을 삼켜야만 했던 대리점주들이 단결해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을 활동을 지원하고, 동료 시민인 편의점주들이 진행한 불매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을’을 살기기 위한 ‘을’들의 연대가 빛을 발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는 대리점주들에게 단결권과 교섭권이 없는 현행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5월 15일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했다.

 

 

남북 모두 열 식히는 평화바캉스

‘휴전에서 평화로’ 7·27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실천행동

김희순 평화국제팀장

 

7월 27일은 남북이 갈라져 총부리를 겨누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60년이 되도록 한반도는 전쟁 중이다.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 정전(휴전)이 아닌 진정한 평화 속에서 살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7월 27일 서울광장에서는 답답한 남북관계에 불쾌지수가 팍팍 올라가는 시민들을 위한 평화바캉스가 준비된다. 답답한 열은 식히고 평화를 향한 열정을 팍팍 키우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었다. ‘휴전말고 휴가 Zone’에서는 냉랭한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대형얼음 온몸으로 녹이기, ‘평화를 맛보다 Zone’에서는 남북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 시럽이 어우러진 평화레몬에이드가 제공된다. ‘공동바자회 Zone’에서 초코파이를 비롯한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의 여러 물품들이 선보여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의미했던 바를 되새겨보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평화를 약속해 Zone’이 성황리에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연초 긴장이 계속 고조됐더라면 우린 이런 바캉스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남북간 긴장과 갈등, 국지전일지라도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휴전이라는 가짜 평화 말고 진짜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7.27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실천주간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평화군축센터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Peace/10533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7월 27일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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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캠페인 2013endthekoreanwar.tumb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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