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11월 2013-10-30   932

[통인뉴스] 권력감시 사회경제 평화국제

권력감시

국회, 권위의 상징에서 민의의 전당으로

 

유명희 의정감시센터 간사

 

국회개혁을 위해 11개 시민단체와 20명의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이 함께 결성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이하 열통 프로젝트) 그룹은 지난 10월 1일,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의원 윤리가 바로 서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정책과제 제안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으고 입법에 반영하는 곳임에도 우리 국회는 국민과 거리두기를 하는 데 급급하다. 국회 앞에서는 아무리 평화로운 집회라도 안 된다.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국회 담장이 있고, 거기서 다시 100미터 밖에서나 집회를 할 수 있다. 국회와 시민의 거리가 이렇게도 멀다. 외국 의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국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영국과 캐나다의 의회는 담장이 없고 시민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찰도 없다. 물론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허용된다. 

시민이 뽑은 대표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려고만 해도 문턱이 높다. 국회 회의를 방청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나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착순으로 입장하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영국, 사전예약으로 본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독일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 청원서를 내려고 해도 청원안을 소개해줄 국회의원을 찾는 일부터 막막하다. 청원 사이트에 접속만하면 누구나 손쉽게 청원할 수 있는 독일과 너무도 다르다. 어렵게 청원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청원안이 채택될 확률은 1% 안팎에 불과하다.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도 문제다. 서로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징계안은 열심히 내지만, 진짜 징계안을 심사하고 결론내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열통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개혁 정책과제 제안서>에서 △ 국회 공간 개방 및 국회 출입 제한의 최소화 △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방청 제한 개선 △ 손쉬운 청원 제출을 위한 온라인 접수제 도입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또 이를 1200여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집시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11월에는 ‘국회를 시민 품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열통프로젝트 그룹은 내년 6월까지 국회를 시민과 가까이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경제

기초연금 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은 어디로? 

 

김잔디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정당의 대선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복지 정책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취임 이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복지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 및 축소한 데 이어 지난 9월 25일에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기초연금안의 골자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약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던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파기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하여 국민들의 노후 최저소득이 보장되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보완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삭감하여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20~50대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게다가 입법예고 된 기초연금법안을 보면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현행 소득변동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5년마다 급여액을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더욱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후세대의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OECD국가들의 공적연금 지급액은 2010년 현재 GDP 대비 8.4%에 달하는데, 한국은 GDP대비 1.2%에 불과하다. 70%의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37.4%에 육박하는 2050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GDP대비 7.9%에 불과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감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실시, 연금제도에 대한 소책자와 기초연금 공약축소에 관한 선전물 제작 및 배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을 해왔고, 향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국 순회 강연, 1인시위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평화국제

한미군사동맹, 과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나?

 

이미현 평화군축센터 간사

 

10월 23일, <한미동맹 60년, 성찰과 미래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 중인 패널들. 왼쪽부터 이남주 세교연구소장, 이경주 인하대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정책실장. 

 

지난 10월 2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참여연대 주최의 <한미동맹 60년, 성찰과 미래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사력 형성에 치중해온 한미관계가 보다 민주화되고 평화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과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동북아 상황에서 기존의 한미동맹 정책을 지속할 지 여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장이었다.  

1부에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국의 국방력 증가와 함께 한미동맹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동북아 갈등은 커져가는 역설, ‘한반도 패러독스’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억지책 마련에 치중하기보다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축소하고 균형외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이경주 교수는 한국 제헌헌법은 전수방위 조항 등 평화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었지만, 박정희 정부 시기 안보관련 법체계가 헌법체계를 잠식하게 되면서 헌법상의 평화주의가 변질 또는 후퇴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상의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보정책에 대한 시민통제를 강화하여 정부가 평화외교를 지향하도록 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한미관계도 평화지향적으로 발전하도록 시민이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부에서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도입이 실리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 역시 군사기술적으로도 의문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없이는 이조차도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시우 평화운동가는 과거 이승만이 미국에 군통수권을 이양한 ‘서한’이 국제조약법상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통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되더라도 주한미군사령부가 겸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정전체제 관리와 한반도 위기관리를 구실로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해법에 대해서는 김준형, 이경주 교수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동맹의 축소, 평화외교 추구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반면, 최종건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대북억지력 형성과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여 견해차를 보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당면한 현안들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평화 지향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 실천해 나갈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