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1월 2014-01-09   1969

[참여연대사] 기우뚱한 균형을 찾아서 – 2000~정치적 중립성 논쟁

참여연대 20년 20장면 Scene #17

 

기우뚱한 균형을 찾아서

2000 ~ 정치적 중립성 논쟁

 

참여사회 2014-01월호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자의 정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관, 내규, 가이드라인. 참여연대는 창립 때부터 정관에서 주요 임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했고, 이후 정당 가입 제한 대상이나 제한하는 정치 활동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무상급식 조례 개정 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연대 임원 및 간사들이 지지 또는 참여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9월 9일 확대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및 상근자의 정치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이후 조문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회원과 간사와 임원 개개인의 가슴에 담긴 정치적 추는 대개 한편으로 기울어 있지만, 그것을 한데 모은 참여연대라는 이름의 추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은 무척 힘들 수밖에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기우뚱한 균형일 수 있겠지만, 그런 힘이 참여연대 실체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우리의 위안이다. 

* 위 문서는 현행 정관, 내규, 가이드라인의 해당 조항을 엮어 편집한 것. 

 

 

 

차병직 변호사
월간 『참여사회』는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4년까지 참여연대가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들을 소개하는 <참여연대 20년, 20장면>을 연재합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인 차병직 전 집행위원장이 참여연대 활동 기록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집필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00년 낙천낙선운동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온 참여연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2000년 2월이었다. 난데없이 ‘홍위병과 젖소부인’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문열이었는데, 2월 8일자 중앙일보에 <홍위병을 돌아보며>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글의 요지는 아주 간명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거혁명을 목표로 하는 총선연대 운동은 중국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홍위병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지도부 장악에 자신이 없어진 마오쩌둥이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끌어들인 외부 세력이 홍위병이었듯이, 총선시민연대는 당시의 김대중 정부와 민주당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철딱서니 없는 외곽 조직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말이었다. 

 

참여사회 2014-01월호

홍위병과 젖소부인

 

이문열의 시론은 간결한 나머지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나 여당이 총선연대의 조직과 활동에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시민단체의 선의를 의심할 근거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홍위병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썼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데야 할 말이 없지만, 바로 거기에서 의뭉스러운 함정을 감지한다.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서슴지 않고 주장한 그 말을 사람들이 믿으리라 기대하고 쓴 노회한 수사법이다.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즉시 반격이 터져나왔다. 

 

이틀 뒤인 10일자 같은 지면에 진중권의 이름으로 게재된 반론이 <이문열과 ‘젖소부인’의 관계?>였다. 이문열은 거짓말도 참말과 똑같은, 때로는 참말보다 더 큰 정치적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글을 썼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젖소부인과 이문열 사이에 내연관계가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한마디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관계다’ ”라고 쓰는 것과 동일한 어법이라는 조롱이었다. 진중권은 이문열의 방식을 나치 선전부장관 괴벨스의 수법에 비유하였다. 

 

그것이 홍위병 논쟁의 시작이었고, 홍위병이라는 야유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향후 몇 년 동안 보수파가 시민단체를 비난할 때 휘두르는 단골 무기가 되었다. 보수 야당이 즐겨 사용한 ‘민주당의 2중대’는 그들 사이에서는 홍위병의 별칭처럼 통용되었다. 반대쪽에 선 사람들은 그러한 어휘를 그들 세상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에만 방치할 수 없는 무분별한 도발적 은유로 간주했다. 개인 대 개인, 단체 대 단체, 언론 대 언론, 정당 대 정당의 격돌이 소용돌이쳤다. 그 와중에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안티조선 운동이 이문열 소설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번졌고, 흥분한 이문열은 2001년 28일자 동아일보에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라는 칼럼을 한 번 더 썼다. 거기서 이문열은 안티 이문열 운동을 겨냥한 듯하다가, 바로 그것을 총선연대와 정부로 확대하여 동일시하는 비약의 문법을 발휘하였다. 

 

싸움은 확산되었고, 싸움의 목적은 승리였다. 그리고 성격은 어차피 정치 싸움이었다. 단순화하면 제도 개혁도 사회 변화도 싸워 이겨야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우선 정권을 잡아야 하고, 의도를 실행하자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해야 하고, 방해하는 상대를 압도하려면 절대다수를 확보해야 하였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뜻을 함께하여 일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렁거렸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당선되고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분위기는 정점에 달하였다. 어느새 진보적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의연히 균형을 잡고자 노심초사하였으나, 위치는 거센 물결의 한가운데였다. 

 

그 즈음 조선일보를 필두로 총선연대 운동을 폄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세력은 이문열의 홍위병론이 맞아 들어간다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1999년 6월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민정2비서관에게 시민사회 여론 수렴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훗날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였다. 그 모든 과정이 잠깐 방심한 틈에 정권을 절취당했다고 여기던 보수 세력의 눈에는 정권과 외곽 세력의 모의로 보였다.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던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과 진보 정권과의 거리가 저마다 달랐던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모두 뭉뚱그려 홍위병으로 매도하였다. 그것이 빼앗긴 정권을 되찾기 위한 보수 세력 집결에 절대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에 홍위병의 중심은 참여연대였다. 

 

정치 싸움은 논리를 단순화하거나 아예 배격하는 법이다. 보수 세력이 한탄과 두려움에서 만들어 낸 홍위병 논쟁은 개별성과 무관하게 정부여당과 비교적 가깝고 보수 세력과 먼 단체의 집합이 홍위병이냐 아니냐에 집중하였다. 진중권이 우려했던 정치선전술의 효과다. 그런 단순화한 논리 이전에 따져야 할 쟁점 중의 하나는 시민단체는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는가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싸잡아 홍위병으로 표현하는 태도의 이면에는 시민단체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바로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훈계가 걸려 있다. 과연 그런가?

 

참여사회 2014-01월호
2003년 4월 16일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논의를 위해 참여연대 대회의실에 모인 임원과 간사들. 사진 가장 왼쪽 정대화 자문위원, 가장 오른쪽 차병직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중구난방 다양한 의견

 

2003년 4월 16일 수요일 오후, 군부대 같으면 전투체력의 날이라고 하여 축구를 하고 있을 시간에 참여연대 간사들은 대회의실에 모였다. 목적은 공을 차는 병사와 마찬가지로 힘의 강화였지만, 굳이 전투력에 비유하자면 정신적 전투력의 확충이었다. 외부로부터 요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부의 필요성 때문에 연 전체간사회의였다. 거기서 기른 힘은 상황에 따라 정치 싸움의 무기로 활용하지 못할 바도 아니었겠지만,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여연대의 정체성을 성찰적으로 재점검하고 앞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수단을 찾아보자는 기획 모임이었다. 

 

논의의 주제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였다. 형식은 전체 간사 회의였지만, 실제로는 임원 두 사람이 패널로 나와 찬반에 관한 의견을 대화하듯 나누고, 청중이 된 간사들이 자유롭게 끼어들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초청된 임원은 전해엔 운영위원이었고 그 해엔 자문위원이었던 상지대의 정대화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총선연대 운동에서 맹활약을 펼친 공학도 출신의 정치학자 정대화가 먼저 시민사회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발제를 했고, 이어서 반론이 제기됐다. 토론회 형식의 그날 회의의 사회는 장윤선이었는데, 내걸린 제목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2>였다.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결론에 해당하는 과제였지만, 참여연대 간사들은 차분하고 면밀하게 단계적으로 고민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쟁의 제1탄은 한 달 전에 있었다.

 

3월 4일은 화요일이었고, 회의는 연구팀장 홍일표의 제언으로 시작됐다. 참여연대 바깥의 상황은 심상하지 않았다. 여성민우회 대표 이상희는 “국민들은 요동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정치적 중립’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고, 계명대 이종오는 “정치적 중립 때문에 밖에서 감시만 해서는 한국 정치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개혁국민정당 실행위원장 문성근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은 대단히 불만스럽다”,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이재영은 “중립적인 척하지 말고 속 시원히 얘기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그렇게 빗발치는 비난과 요구를 배경으로, 정치적 중립은 무엇이며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얼마나 어떻게 지켜야 할지 참여연대의 답변을 내놓자는 것이 그날 모임의 취지였다.

 

홍일표는 이전에 쓴 글을 토대로 ‘전략적 용량’이란 틀로 정치적 중립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종전에는 시민단체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의도된 모호함의 전략으로 운동의 외연을 키울 수 있었으나, 그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면 계속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안진걸은 차라리 ‘정치적 독립성’이란 표현을 쓰자고 했고, 조희연은 단체와 개인의 정치적 중립을 구분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였다. 1월 28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NGO 학회가 마련한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고려대 조대엽은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전환에 적응”해야 한다며 정치 참여를 긍정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기식은 운동의 투명성을 위해 효용은 여전하지만,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불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사회 2014-01월호

 

어떤 중립인가, 무엇이 중립인가 

 

흔히 ‘NGO론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NGO 속성의 하나로 꼽는다. 국가권력의 영역도 아니고 자본과 경쟁의 시장 영역도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NGO는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는 아니다. 사회적 목적을 향한 모든 언동은 정치적이다. NGO에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의 고전적 의미는 정치적 당파성의 배제일 것이다. 특정한 정파적 이익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정당과 구별돼야 한다는 말이 더 간명하다. 그렇다고 NGO가 정파적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그 정도와 한계는 당해 NGO 스스로 결정할 뿐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감수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시민적 정당성의 논리다. 정치적 중립성을 절대적 순수성으로 못박고, 조금이라도 어기는 경우 NGO가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재단하는 기계적 사고는 바로 홍위병을 떠올리는 정치 선전술과 다름없다.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뒤에 연 회의가 그해 4월의 정치세력화 논쟁이었다. 정대화는 즉시 뛰어들지 않으면 늦다는 태세였다. 하지만 표정으로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치밀한 분석적 정보를 근거로 주장했다. 보수 일변도의 경직된 정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신형 대중정당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사회 조직에서 정치적 조직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당 조직화까지 포함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했기 때문에, 정대화에 대한 반론도 예상할 수 있었던 간결한 것이었다. 시민단체는 어떤 수준의 정치 행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참여연대가 정치조직화하려면,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는 재창설 수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여연대는 현재 그러할 상황이 아니며, 스스로 정하는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와 현실적 효용이 여전히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 

치열할수록 논의의 결론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토론과 이해가 주는 만족감은 있고, 그것이 힘이 된다. 참여연대는 규정으로도 참여연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고 애써 왔다. 정관에서 주요 임원은 정당 가입이나 공직 취임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2001년 10월에는 ‘정부위원회 참여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주요 임원은 정부 소속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선동적 비판은 끊이질 않았다. 2006년 8월, 연세대 유석춘은 『참여연대 보고서』를 펴냈다.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된 참여연대의 인적 현황을 분석하여, 참여연대가 정부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긴밀한 연계 관계에 있는가를 밝힌다고 하였다. 유석춘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이해가 틀린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건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 선전에 가깝더라도, 비판에 경청할 이유와 가치가 있다. 반성의 재료는 보통 적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참여연대 스스로 느끼는 것과 외부에서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참여연대가 될 수 없다.

 

참여사회 2014-01월호 참여사회 2014-01월호 참여사회 2014-01월호
2011년 이후 참여연대 출신의 인사들이 다양한 정치 일선에 참여하면서 참여연대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고 김기식과 박원석이 국회로 진출하는 사이 이태호는 나머지 전체 간사들과 함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이후 우리 사회와 정세는 물론 참여연대 내부도 많이 변했다. 참여연대 출신의 인사들은 다양한 정치 일선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하나의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바뀌어가고 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고 김기식과 박원석이 국회로 진출하는 사이 이태호는 나머지 전체 간사들과 함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가 2011년 9월 9일 마련한 ‘임원 및 상근자의 정치 활동 가이드라인’이다. 회원과 간사와 임원 개개인의 가슴에 담긴 정치적 추는 대개 한편으로 기울어 있지만, 그것을 한데 모은 참여연대라는 이름의 추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은 무척 힘들 수밖에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기우뚱한 균형일 수 있겠지만, 그런 힘이 참여연대 실체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우리의 위안이다. 

 

 

참여연대 20년 20장면 연재 순서

  • #01 봄은 주총의 계절이었던 시절 – 1997 소액주주운동
  • #02 법원 하나를 날려버린 고발장 – 1998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 #03 거리의 신화, 시민불복종 – 2000 낙천낙선운동
  • #04 호루라기를 나눠 드립니다 – 1994~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 #05 “비가 싫어질 수도 있겠구나” – 2004, 2010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 #06 어느 문패에 대한 20년의 명상 – 1994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 #07 ‘올리브’가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까닭 – 2003~2008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 #08 깃발의 상상력 – 1인시위
  • #09 작은 것도 치열하다 – 1997~ 작은권리찾기운동
  • #10 만리장성으로도 광장을 막지는 못한다 – 2009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11 종이에 새긴 희망, 열정 그리고 고뇌 – 참여사회
  • #12 햇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 #13 은유의 전사들 지리산 방황기 ? 2000년 여름 고난의 행군
  • #14 천안함은 가라앉고 의혹은 뜨고 – 2010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
  • #15 옥은 보이지 않고 티만 보이는구나 – 1994~ 인사청문회
  • #16 압구정 아줌마의 방향 전환 – 1996~ 참여연대 아카데미
  • #17 기우뚱한 균형을 찾아서 – 2000 ~ 정치적 중립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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