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4월 2014-04-04   906

[통인뉴스] 참여연대 활동가, UN에 가다

참여연대 활동가, UN에 가다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인권옹호자 현황 알려

 

백가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 담당 백가윤 간사는 지난 3월 제 25차 UN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에 다녀왔다. 백가윤 간사는 3월 10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에 맞추어 파견된 한국 인권단체 참가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것으로 한국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권고가 담겨있다. ‘인권옹호자’라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휴먼라이츠디펜더Human rights defender란 영어 표현을 번역한 것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한국보고서에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의 형사 처벌,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한국 인권옹호자들이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규제하고 약화시키며 방해하는 법률」의 적용을 경고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로 구성된 한국 인권단체 참가단은 구두성명oral statement, 부대행사side event 진행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인권옹호자 현황을 알렸다. 특히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 발표 후에 이어진 구두성명에서 참여연대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종북세력 몰이, 국정원 대선개입,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철도노조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노동권 탄압에 대해 발표했다. 민변은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3월 12일 열린 부대행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인권옹호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권옹호자와 함께 특별보고관도 패널로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제 인권권고의 국내적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국내외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참여사회 2014-04월호

* 참여연대는 2004년 이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로서 구두진술, 서면진술 등을 통해 유엔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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