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4월 2014-04-04   614

[통인뉴스]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검찰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검찰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열어 

 

김은영 사법감시센터 간사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은 집권세력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환골탈태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하며 당선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검찰은 과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났을까? 

 

3월 10일 사법감시센터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마련한 검찰 평가 좌담회에서 법학자들과 검찰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검찰청 출입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1년의 검찰은 과거 검찰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남은 4년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참여사회 2014-04월호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 채동욱 검찰총장이 의욕적으로 자체 개혁안 마련에 노력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달라지고자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의 해체를 통해 집권 세력의 검찰 장악 시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인사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검찰 출신들로 채워 이들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자 했다. 검찰은 정권에 더 종속되었고, 결국 검찰 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사실상 끝나게 됐다는 암울한 평가다.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도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이었지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임명해야 하니 ‘상설’특검이 아니고, 국회 다수당의 동의가 없으면 특검이 아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존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혹평했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확립하고, 검찰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놓인 검찰을 확립하는 것이 정상화를 의미한다면, 지금의 검찰은 비정상의 조직이다.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 감시하면서 개혁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힘겨운 역할은 오롯이 시민사회의 몫이다.

 

사법감시센터는 꾸준히 검찰의 행보를 감시하고 이를 꼼꼼히 기록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도 곧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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