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4월 2014-04-04   1523

[통인뉴스]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함께 만드는 꿈, 이달의 참여연대

 

지난 3월 중순에 수양벚꽃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화분에 꺽꽂이한 후 매일 물을 주었더니 용하게도 그 잘린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실 주변 통인동엔 이른 벚꽃이 한창입니다. 사무실 뒤뜰엔 작년에 심었던 수선화가 수줍게 새싹을 틔우더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 이내 수줍게 꽃망울을 피우고 있습니다. 봄의 왕성한 생명력에 현기증을 느낍니다. 이웃한 화원에서 꽃다지와 꽃잔디, 베고니아 모종을 사다가 사무실 주변에 심었습니다. 참여연대 3월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봄의 기운을 담뿍 받으면서 지난 3월 8일 제20차 참여연대 정기총회를 회원들의 축복과 새로운 다짐 속에 잘 마쳤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은 “지난 20년간 함께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자”고 다짐했습니다.

 

●총회 직후에는 지역에 계신 회원들께 안부를 묻고 스무살을 맞은 참여연대의 포부와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대구와 광주, 대전과 부산으로 참여연대 임원과 상근자들이 22일, 29일 양일간 방문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회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봄 강좌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에는 참여연대 20주년 특별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김만권의 <정치철학>, 윤홍식의 <복지국가 독서클럽>을 비롯한 민주주의 학교 강좌가 잇달아 개강합니다.

 

●회원모임 산사랑은 3월 23일 북한산에서 시산제始山祭를 가지고 올해 산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일어난 세모녀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모녀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식당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끊겨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퇴근길에서 부상당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합니다. 세 모녀 중 두 딸이 신용불량자였지만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의무를 져야하는 부양의무제도로 인하여 모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실효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히 부양의무제도의 문제점, 신용불량제도 같은 서민금융의 문제점, 그리고 주거복지의 문제점 등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은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장애인연금법안 등 ‘복지3법’ 혹은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복지법, 민생법과는 거리가 먼 개악법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개념을 없애고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정부 각 부처 장관의 재량에 실질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안’은 후보시절 공약한 보편적 2배 기초연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 한정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은 삭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일반가구 중위소득이 아닌, 장애가구 중위소득으로 그 기준을 두고 있어 보장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 참여연대는 관련 사회단체들과 함께 지난 3월 6일 졸속복지3법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고 집중적인 대국회 압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3월 12일에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급법안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월 14일에는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초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_의료급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에 관한 긴급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 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에 항의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논평을 3월 10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두 차례에 걸친 협의 후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국무회의가 3월 25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을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의료영리화·민영화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막아내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 운동, 회원님들도 함께 해 주세요.

 

●올해 참여연대 사회복지 활동의 또 다른 목표는 청년세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청년복지연대,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등과 더불어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을 비롯한 복지 의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호소하는 ‘대학순회 청년연금간담회-당신도 노인이 된다’를 지난 3월 19일 중앙대에서 시작, 고려대, 경기대 등에게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월 들어 경향신문사와 함께 ‘소소권小小權, 작지만 소중한 권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일상에서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한 기획 캠페인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엔 해약 안되는 휴대폰, 내 돈 내고 억지로 봐야하는 광고 등 생활 속에서 겪게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례들을 고발합니다.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카드3사 정보유출 피해 소송 집단소송의 소송인단 1·2차모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3월 20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이어 삼성반도체공장의 실체를 그린 다큐 <탐욕의 제국>이 상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3일 씨네코드 선재에서 50명 단체관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30여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다큐 관람 후 삼성반도체 피해자 가족 정애정씨, 홍리경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 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삼성바로잡기)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중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합리적 규제를 폐기하거나 유보하고, 재벌대기업 위주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참여연대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공인 대변단체들과 더불어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법 제정, 대리점보호법 제정,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투기적인 해외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지배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을 알고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참여연대와 외환은행 조합원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긴 결과로 지난 2월 20일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민변 등과 더불어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책임관료 6인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3월 19일 고발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3월 4일 국민과의 약속인 상설특검제를 폐기한 여야 지도부에 항의하는 서한을 양당에 발송했습니다. 3월 10일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 1년 검찰평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 사건은 국정원의 비밀스러운 불법공작활동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외국공문까지 위조하고 사법활동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를만큼 대담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증거조작 행위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시기에 현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휘하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한 참여연대, 경실련,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파면하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3월 13일 가진 후 1일 1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11일간 지속하였습니다.

▶ 3월 15일에는 <이 괴물을 어찌할까? –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 조작 사건 국민설명회>를 청계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그 변호인인 민변의 강경욱 변호사,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 행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당 국정원 특위, 서기호 의원실 등과 공동주최했습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각계 인사 262명과 더불어 지난 3월 25일, ‘관권부정선거와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와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다가올 지방선거가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감시할 것을 호소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국정원 시국회의는 3월에도 매 주말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세력이 연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과정에서 지방선거 기초 단체장 및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하여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배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실제로는 정치개혁을 위해 더 중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쟁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3월 20일, 25일 양일간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공동으로 <2014 정치개혁 연속좌담회>를 열었습니다. 20일에는 정당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새정치세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25일에는 선거 전후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강병규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미경작 농지 불법소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윤리법 및 주민등록법을 주관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강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3월 24일 강병규 후보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 후보자 자질에 대한 여야간 논란 끝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3/3~3/28)에 활동가와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가 다녀왔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600여명에게 부과된 3억 안팎의 벌금과 기타 법률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가 3월 26일 공식출범했습니다. 문정현 신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오영애(강정평화활동가의 어머니),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를 비롯한 각계인사 60여명이 자문위원으로 동참합니다. 3월 29일에는 그 첫 사업으로 기금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열었습니다.

 

●천안함 침몰 4주기를 맞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재검증이 필수”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데일리측이 참여연대에 총400만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뉴데일리는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왔습니다.

 

이상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

 

* 총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제20차 정기총회 자료집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총회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peoplepower21.org/PSPD/113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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