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7월 2014-07-01   582

[통인뉴스-평화국제] GPPAC + UN 밀양 인권침해 긴급청원

평화국제

한반도 갈등 해결, 이제 시민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때

국제워크숍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을 마치고

 

이미현 평화군축센터 간사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이하 GPPAC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2003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인 갈등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유엔, 정부 그리고 지역기구와의 교류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형성되었다. GPPAC 네트워크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15개 지역에 조직되어 있다. ‘GPPAC 서울’은 참여연대를 포함한 4개 평화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조선평화협의회(KNPC)는 현재 GPPAC 동북아 옵저버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6자회담의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고 동북아 평화를 만드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북핵문제와 영토갈등으로 동북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들을 대신해 시민들이 나섰다. 

지난 6월 16일 국회에서는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이란 제목의 국제워크숍이 열렸다.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하 GPPAC)’의 피터 반 투이즐Peter van Tuijl 국제사무총장과 GPPAC 동북아 요시오카 타츠야Yoshioka Tatsuya 대표의 방한에 즈음하여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무장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개입과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사회 2014년 7월호

 

먼저 피터 반 투이즐 GPPAC 국제 사무총장은 최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게 핵무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다시금 확고히 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특히 동북아 국가들간의 관계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적 틀을 통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시오카 타츠야 GPPAC 동북아지역 대표 역시 최근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력 과시와 영토갈등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정부간 6자회담의 진전 및 시민사회 6자회담 구상이라 할 수 있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즉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간의 대화와 갈등예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 역시 동북아 평화구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GPPAC의 시도에 지지를 표했다. 그리고 광복 70년이자 남북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을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동북아 시민사회가 의미있는 연대활동을 이어가자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정부간 갈등해결의 협상자리에 시민의 개입은 흔히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야말로 교착된 정부간 관계에서도 트랙2라고 하는 대화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어 준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생산적인 갈등해결의 장이 마련되도록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 6자회담과 동북아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2015년을 동북아 평화실현의 분수령으로 만드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참여연대, UN에 밀양 인권침해 긴급청원서 발송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릴 것

 

김승환 평화군축센터 간사

 

 

지난 6월 11일 밀양시청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101번, 115번, 127번, 129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 있던 농성장 4개소를 철거하는데 투입된 경찰은 2,000여 명. 새벽 6시부터 시작된 폭력적 철거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총 21명에 달했다. 밀양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골절상을 입거나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중에는 수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에 밀양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긴급청원서를 발송했다. 십년 가까이 끌어온 밀양 송전탑 문제는 이처럼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정부와 한전은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다. 참여연대는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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