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7월 2014-07-01   956

[통인뉴스-사회경제] 의료민영화 예고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사회경제

의료민영화 예고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영리사업 가능한 자회사 설립 허용, 영리병원화化는 시간문제

 

이경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6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이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를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는 1977년 최초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후 점차 가입계층을 확대하여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이 가입한 공적의료보험제도를 확립했다.  

공적의료보험제도 확립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마이클무어 감독은 2007년 미국 의료제도의 폐해를 담은 영화 ‘식코’를 만들었다. 수익논리로 운영되는 의료제도로 인해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참여사회 2014년 7월호

 

그러나 이렇게 끔찍한 현실은 이제 미국만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6월 10일에는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정책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자회사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비영리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정부가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두는 것은 의료법인의 사업을 의료행위로 제한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방안으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자회사 남용을 방지할 근거가 없다. 만약 자회사가 상법을 근거로 설립된다면, 영업범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무제한 영리사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영리 병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생명을 가장 중시해야 할 의료영역에까지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가치를 두는 정부정책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보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익 추구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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