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7월 2014-07-01   829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에 미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큰 인물 덕을 본다는 뜻일 테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사회에 만들어낸 긴 그늘도 박근혜 정권을 넘어 오래도록 우리사회에 깊은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속담에 나오는 그 그늘과는 무관함에 틀림없습니다. 참여사회의 7월 <특집>은 ‘MB의 긴 그림자’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남상욱 기자가, 언론통제에 대해서는 김서중 교수가, 4대강에 대해서는 박창근 교수가,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장동엽 간사가, 천안함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에는 선박사용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규제완화 정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무수한 인명이 스러진 참사라면, 현재도 진행 중인 또 다른 초대형 참사가 있다면 그것은 4대강에서 일어나는 참사일 것입니다. 이미 4대강의 수질악화와 생물종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던 종합편성 채널 허가는 다른 언론장악 시도들과 함께 언론통제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우리사회를 망가뜨리는 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연했던 각종 민간인 사찰과 여론공작은 급기야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으로 그 실체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이 대선에 자신의 정통성 문제가 걸린 박근혜 대통령이 온 몸을 던져 은폐하고 축소한 결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의문의 천안함 침몰을 충분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5.24조치라는 극단적인 대북제재조치를 강행한 탓에 남북관계를 합의할 길 없는 평행선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폭침을 믿느냐’는 식으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억누른 결과, 우리사회를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극단적인 이념갈등의 진영사회로 후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숱한 흔적들을 남기고 지금 MB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달의 <통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제보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의 기록『블루게이트』라는 책을 집필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달의 <만남>은 얼마 전 있었던 6·4 지방선거에 은평구 구의원 정의당 후보로 출마했었던 전과 3범(?) 박재송 회원을 만나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대로 떨어졌다지요? 이병박근혜 정권의 황혼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통인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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