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9월 2014-09-01   466

[통인뉴스-권력감시]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갑을개혁 일부 입법 외에 평가할만한 성과 없어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간사

4월 16일, 19대 국회 전반기 끝자락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정치의 실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의 기본 책무를 다시금 강조해야 할 때이다.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한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전반기 국회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년 간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집중된 4가지 분야를 평가해 8월 25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먼저,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에서 19대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야당이 갑을 관계 피해 사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점과 하도급·가맹사업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금지 방안을 입법화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다. 그러나 갑을개혁의 상징인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이 무산되어 여러 업계에서 드러난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를 방치했다.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새누리당이 재계의 우려에 호응해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 회계조작과 노사합의 미이행 사항을 밝히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대선 전 여야가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실시되지 못하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에서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개별 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가 일부 드러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국정원을 두둔하는 새누리당 태도로 한계를 넘지 못했다. 국정원 전면 개혁에 미온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도 국정원 개혁 실패에 한 몫을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대선 시기 투표시간을 연장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으며, 이후에는 논란이 많은 기초 정당공천 폐지에 매몰되어 비례대표 확대, 정치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각 정당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했음에도 결실은 맺지 못해 정치개혁 구호만 요란한 채 전반기 임기가 종료됐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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