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10월 2014-09-29   492

[통인뉴스-처장보고] 함께 꾸는 꿈, 이달의 참여연대

함께 만드는 꿈 _ 이 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의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10월호 (통권 215호)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국회와 광화문 광장, 그리고 청와대 인근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농성이 9월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들의 릴레이 단식농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485만 국민서명을 청와대 전달하기 위해  9월 2일 가족대책위와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미 가족들이 거부한 국회의 2차 협상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임명될 특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대통령의 발언 이후 9월 25일 현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세월호 가족과 정부여당간의 특별법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 민생희망본부 

▶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꼭 필요한 민생·경제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8월 28일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민생·경제법안’은 의료산업의 영리화, 부동산 규제 완화, 크루즈 산업과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 민생경제악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국민연금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정부가 8월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는 재벌소득활성화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9월 1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10월호 (통권 215호)

 

● 노동사회위원회

▶ 우리 사회에 구조화, 고착화되어 있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를 9월 1일 결성했습니다. 

▶ 참여연대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의 자본축적과 승계 과정의 불법성,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 등을 살펴보는 <삼성을 감시하다> 토론회를 26일 개최했습니다. 

 

● 행정감시센터

▶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부장판사가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11일 발표했습니다. 한편, 법원 판결 이후에 항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검찰에게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1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난 9월 15일 발송했습니다. 

▶ [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보고서 2014를 발표했습니다.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자들이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밀접히 연관된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세재정개혁센터

▶ 정부의 담배가격 대폭인상방안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변칙증세 방안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 사회적 합의 선행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9월 11일 발표했습니다. 

▶ 2015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기자회견을 18일 예산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안전예산확보를 핑계로 늘어난 각종 SOC사업의 문제, 확장적 재정 운용의 수혜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주로 기업에 치중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 의정감시센터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19대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18일 발표했습니다. 

 

● 사법감시센터

▶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형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 사실상 파견 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 18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공익제보지원센터

▶ 사립학교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신분이 드러나 학교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파면조치를 당한 안종훈 교사와 관련해, 8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9월 16일 “현재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10월호 (통권 215호)

 

● 평화군축센터 

▶ 일본재무장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명은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전후 한,미,일 3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본지 58쪽 광고 참조)

▶ “초등학생은 봐도 되고 어른들은 보면 안된다?” 국방부가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물의를 빚은 안보교육 교재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비공개사유를 묻는 질의서를 9월 1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 군인 인권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기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23일 발족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10월호 (통권 215호)

 

●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참여연대 20년, 도전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모색’을 9월 1일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심포지움은 참여연대 20년 활동을 외부 연구자의 시선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한 단행본 『감시자를 감시한다』(이매진 2014)의 출간에 맞추어 개최된 것으로 주요 필진들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본지 50쪽 읽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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