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5월 2015-04-30   430

[통인뉴스] 사드가 먹는거야, 입는거야, 뭐가 문제야?

사드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간사

 

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미 국방부는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사드가 없으면 당장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전쟁이라도 날 듯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길은 사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Missile Defense에 속하는 무기인 사드 논란이 연일 뜨겁다. 반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하다. 핵심은 이렇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 MD에 속하는 무기 체계로, 이름만 ‘방어용’일 뿐 사실은 매우 공격적인 무기다.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뿐인가? 사드는 남한과 북한이 딱 붙어있는 좁은 한반도에는 쓸모가 없다. 기술적 검증도 완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드 1포대를 구축하는 데는 적어도 2조 원이 든다.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문제투성이 무기가 ‘북핵 막는 신의 방패’라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사드를 필두로 헤어날 수 없는 군비 경쟁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거대 군수업체의 배만 불리는 일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자.

 제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참여사회 2015년 5월호 (통권 222호)

전세계 국가들의 군사비는 얼마나 될까? 한국의 군사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군사비를 줄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세계군축행동의 날 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다. ‘세계군축행동의 날’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에 맞춰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4월 13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예년보다 약간 감소한 1조 8천억 달러, 한화로 약 1,968조 원에 달한다.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이래, 올해도 군사비 지출 10위를 차지했다. 반면 복지비 지출은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중 꼴찌다.
이렇게 많은 돈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워졌을까? 이제는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할 때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 이제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시민 안전으로, 군비 증강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 외치는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의 목소리가 더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 전 세계 군사비와 대한민국 군사비 현황, 무기 도입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고 싶다면 GDMS 사이트(http://gdams.or.kr)를 방문해주세요.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GDAMS 한국 공식 웹사이트 오픈, “나에게 국방비 37조 원이 있다면?” SNS 시민선언, 오마이뉴스 연속 칼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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