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5월 2015-04-30   641

[통인뉴스]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달의 참여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_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보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 지난 4월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째 되던 달로, 많은 국민들이 깊은 추모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엉터리 시행령을 내놓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16연대, 그리고 유가족 및 시민들과 함께 4.11일, 4.16일, 4.18일, 4.25일 잇따라 세월호 참사 추모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추모제·범국민대회·시민행진 등을 진행하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호소하였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6쪽 참조)
● 참여연대는 특히, 4월 18일에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를 마친 후, 참여연대 임원, 회원, 상근진들이 참여연대 건물 앞에 모여 독자적인 세월호 참사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 행진(참여연대에서 서울광장까지)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진에는 총 20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회원들과 함께 하는 시민 직접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본지 통인뉴스 48쪽 참조)
● 참여연대는 또 경향신문과 함께 <진단 세월호 참사 1년,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이후 1년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해졌는지 등에 대한 공동 기획 칼럼을 연재하였습니다. 이 칼럼 연재에는 정민영 변호사(공익법센터 실행위원), 김제완 교수(사법감시센터 실행위) 등 총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시민들의 세월호 참사 추모제에 대해 위헌·불법적인 ‘차벽’을 치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난사하는 등 초강경 조치로 일관해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도 경찰의 과잉·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9년도에 경찰의 차벽 차단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5월호 (통권 222호)

● 이번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서 참여연대는 건물 외벽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대형 추모리본을 게시하였고, 세월호 1주기 추모전시회 ‘꿈에라도 보고싶다 : 단원고 학생 일러스트와 가족 편지)’를 4/11(토) ~ 27(월)까지 참여연대 느티나무 갤러리 & 카페통인에서 열었습니다. 세월호 대책회의와 함께 4.22일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4월 28일에는 기업의 안전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토론회를 민주노총과 함께 개최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리 캠페인도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4월 11일(토)~12일(일) 이틀동안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여연대는 또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국민들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4월 14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11가지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작년 5월에 발표했던 ‘역대 정부의 최악의 규제완화 사례 11가지 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분야 활동기구들이 협업으로 두 개의 보고서를 냈고, 이어 세 번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세월호 유가족,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한 기업,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개선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연대 명예훼손 소송

참여사회 2015년 5월호 (통권 222호)

●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인하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 민사부는 그동안 악의적, 반복적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해온 인터넷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해서 이미 2014년 3월 5일 법원의 동일한 1심 판결이 있었고, 참여연대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일방적인 음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동일한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확대 등 범시민 정치개혁 운동 차원에서 4월 22일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시민들이 참여해 활발한 원탁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하게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본지 통인뉴스 42쪽 참조)
● 참여연대도 참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단체들과 순회 토론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9(수)엔 대전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지방정치학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 주최로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정치관계법 전면토론회를 대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순회 토론회는 지역 단체들과 함께 계속될 예정입니다.

 

<공평한가?> 출판

● 참여연대는 4월 28일(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 비평을 모은 책인 <공평한가?> 출판 기념으로 개혁성향의 판결로 국민들의 응원을 받았던 전수안 전 대법관을 초대해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담당 검사로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인 시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고, 지난 4월 22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안될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 참여

참여사회 2015년 5월호 (통권 222호)

●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이태호 사무처장, 이미현 평화국제팀장, 백가윤 평화국제팀 간사가 지난 4월 23일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회의 참가하여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핵 위기 해소 위한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 또 4월 29일 일본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여성평화외교포럼, 시민평화포럼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왜곡, 평화헌법 개헌과 재무장 정책, 한미일 군사협력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4월 25일 백악관과 미국 의회,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군의 잘못된 안보교육 대응과 공익소송 제기

● 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 8월, 군의 안보교육 영상(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를 앞둔 4월 20일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4월 22일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의 해외자원개발 세금탕진

● 참여연대는 4월 23(목) MB자원외교 5인방(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윤상직)에 대한 청문회도 한번 열지 못하고 국정조사가 종료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집요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 규탄 및 성역없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 모임과 함께 지난 3월 31에는 새누리당을 항의 방문하여 새누리당이 진상 규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본지 통인뉴스 43쪽 참조)

 

비정규직 이슈 대응과 노동계 총파업 연대

참여사회 2015년 5월호 (통권 222호)

● 4/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박근혜 정부의 반 노동적 정책 기조에 맞선 총파업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맞게 비정규직, 근로빈곤층, 실업자 등의 이해를 중심에 두었다고 평가하고 지지와 연대 입장을 발표했으며, 총파업 집회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연대와 연대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단체, 시민사회 연대기구들도 이번 총파업에 대해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 4월에도 재벌대기업들이 전기·통신 분야 등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희망연대노동조합,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계와 적극 연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개선

●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악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참여연대는 4월 22일에 “공적연금 소득수준 논의 없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기만이다”라는 주제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회의 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4월 23일에도 “국민의 노후 공적연금을, 국가책임으로!”라는 취지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특히, 4월 25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전국의 공무원·교사·노동자·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서울 4만 여 명, 전국적으로는 10만 여 명이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개인정보 공익소송과 영화·통신 시민캠페인

●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홈플러스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판매한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익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시민 62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한경수·조형수·성춘일·신명근 변호사가 공익 변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 참여연대는 4월 동안 대기업 영화관의 각종 횡포와 폭리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 단말기 폭리 제거 및 이동통신전화 기본료 폐지 등을 통한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를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참여사회 2015년 5월호 (통권 222호)

● 참여연대는 친한경무상급식경남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함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잘못된 친환경 무상급식 일방적 중단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새누리당 앞 항의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4월 22일에는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 4월 22일에는 ‘급식은 교육이다’ 카드뉴스를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와 함께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적극 홍보했고, 중앙정부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지하철 요금 200원, 버스 요금 150원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적극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23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에 대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라! 요금인상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처리 유보하라”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시기도, 절차도, 근거도, 인상폭도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2013년 기준으로 340억이 넘는 시민 세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자도 해마다 40억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없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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