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6월 2015-06-01   1259

[통인뉴스] 국민 78% “법인세 인상해야”

 

국민 78% “법인세 인상해야”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은 81% 찬성

참여연대가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는 그동안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와 함께 꾸준히 주요현안(사회경제적 문제 및 민생복지 이슈 중심)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 2014년에도 11.10~11.11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및 통신비 폭리 문제,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 전월세 이슈,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여부, 국민소송법 제정 찬반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부와 국회에도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5년 4월 25~26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전국성인남녀 천명. 자동전화조사 유무선 각500명씩 임의번호 무작위추출방식.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 결과 국민들이 복지확대와 복지확대를 위한 법인세 증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준 확대에 대한 인식

참여사회 2015년 6월호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으므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43%가 공감을 표시했고, ‘과잉복지이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에 그쳤다. 또 현 복지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25.4%)을 포함하면 우리 국민들의 70% 가까이가 지금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수준 확대 위한 증세세목

참여사회 2015년 6월호

이어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에 달했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로 뒤를 이었다. 그에 반해 부가가치세 인상은 8.7%, 개인 소득세 인상은 7.7%에 그쳤다. 이는 국민들이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에 대한 우선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모제 경찰대응에 대한 인식

참여사회 2015년 6월호

 

한편, 여론조사 당시 중요한 현안이었던 세월호 추모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49.6%가  과잉대응이라고 답했고, 경찰 ‘차벽’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1.5%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국민들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기관으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참여사회 2015년 6월호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29.8%, 대기업은 25%이상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에 달해, 국민의 78%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75.4%가 찬성한 반면, 박근혜 정부·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서민증세로 54.1%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만 증세’, ‘월급쟁이만 증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화답하여 실제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조세부담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의 법인세 및 자산계층의 자본이득 관련 증세에 나서야 하고, 이를 통해 복지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 부실비리 책임

참여사회 2015년 6월호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3공사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실제로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외교 부실·비리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62.8%였고, 에너지 3공사의 책임이라고 답한 국민은 18.5%에 그쳤다. 또, 이른바 MB자원외교 5인방(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윤상직)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76.4%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의견 18.8%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리스트 특검 도입

참여사회 2015년 6월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53.5%였고, 그에 따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2%로 지배적이었다. 특검의 경우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0.9%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고, 대통령, 법무부장관, 여당의 수사간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들과 널리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내내 복지확대와 공평과세-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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