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6년 01월 2015-12-28   598

[통인뉴스] 국제인권감시단 “한국 집회시위 자유, 후퇴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단 “한국 집회시위 자유, 후퇴하고 있다”

불법적인 물대포와 차벽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탄압 중단해야

 

 

글. 백가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무자비하게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페이스북에 한국의 집회 상황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오래 전부터 강정, 밀양, 세월호 집회 등 한국의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는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 국제인권감시단을 파견해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에 대한 조사 활동을 펼쳤다. 

국제인권감시단은 뉴 신 예 말레이시아 변호사, 치라눗 프렘차이폰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핌시리 묵 펫취남롭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총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 현장을 모니터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했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인권활동가, 기자, 백남기 농민의 가족, 11월 14일 집회 당시 물대포에 맞은 피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만나 민중총궐기 당시의 상황을 조사했다. 경찰청의 거부로 경찰청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5박 6일 동안의 조사 결과, 국제인권감시단은 한국 경찰의 과도한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그리고 집회 참가자 및 주최자에 대한 탄압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집회’ 혹은 경찰이 ‘불허한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 집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어떤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추가 인터뷰, 영상 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는 2016년 1월 초에 나올 예정인데, 1월 말 공식 방한하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도 사전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의 한국 방문은 역행하고 있는 국내 인권과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2016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고, 내년 말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포함한 권고의 이행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인권감시단이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한국은 아시아의 인권 모범국으로 남을 것인지 이름만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남을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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