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6년 04월 2016-03-30   348

[통인뉴스] 자유를 위한 시민들의 행진,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자유를 위한 시민들의 행진,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테러방지법과 시민필리버스터

 

글. 이영아 평화군축센터 간사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누구나 와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 하자!”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을 결정한 뒤, 여기저기에서 한숨과 탄성이 이어졌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같은 날 저녁 8시 30분 시민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발언자는 지난 15년 간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아온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었다. 그는 직권상정의 부당함,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문제를 3시간 가까이 쉼 없이 지적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점점 늘어났다. 영하 7도의 날씨에 칼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분노와 국정원에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 동안 이어진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약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발언, 노래, 시낭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통해 테러방지법은 민간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통제와 저인망식 사찰, 비밀경찰인 국정원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강화하는 독소조항을 담은 괴물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190여 시간 필리버스터가 지속됐음에도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끝나지 않았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14일 ‘테러방지’를 빙자하여 국민사찰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법인 테러방지법 발의에 주도한 의원 심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는 이들을 20대 총선에서 심판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직권 상정해 통과시키려는 국정원과 정부·여당의 강요된 공포에 맞서 우리는 민주주의, 평화,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