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6년 04월 2016-03-30   647

[통인뉴스] 이 달의 참여연대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시인 T.S 엘리엇이 쓴 ‘황무지’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일은 황무지같이 메마르고 절망적인데, 정작 4월이 되어 싹들이 움트고 꽃이 피는 현실을 보니 잔인하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음과 지혜와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모인 곳,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한 활동들을 보고 드립니다. 

 

투표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대방출!

참여연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심판과 전환을 위한 총선으로 정하고, 심판을 위해 유권자들께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3월 13일에는 19대 국회에서 나쁜 법안 59개를 대표발의한 37명의 국회의원을 정리한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를 냈습니다. 3월 16일에는 19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디딤돌 법안 7개와 걸림돌 법안 12개에 찬성 또는 반대한 의원들이 누군지 조사한 <19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걸림돌 법안 12개에 모두 찬성한 의원도 18명이나 있습니다. 
3월 22일에는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국정원 대선개입 옹호와 국정원 개혁 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 한일정부 합의 미화, 인사청문회에서의 부적격 후보자 옹호 행위를 한 의원들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이 속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참여연대가 열심히 조사하고 정리한 정보들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운영 중인<3분 총선>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3분 총선>을 검색해주세요.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에 투표한다 정책제안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특정 인물이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참여연대는 인물에 앞서 정책부터 따져보고 자합니다. 3월 9일부터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연속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선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동네빵집 등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업종제한 강화, 소득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벌 사내보유금 과세,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병원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활용 등을 제안하는 글들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그에 앞서 3월 7일에는 <2016년 총선에서 다루어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52개 과제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등에 제안하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자료 제공확인캠페인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테러방지법 통과 후,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이 특정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동 통신사에게 확인하고 있는 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0년부터 국정원 등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동 통신사를 통해 특정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파악하거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업체를 통해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통신자료제공’문제를 심각히 다루어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 국정원이나 경찰에게 본인의 통신자료(신원확인)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해온 참여연대는 최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과 함께 캠페인을 재개했습니다. 각 통신사의 인터넷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통신자료를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공한 적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이 여러분의 통신자료를 확인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참여연대에 연락해주세요. 왜 그랬는지 따져 묻는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아래쪽 ‘액션나우Action Now’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지난 3월 23일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을 발간하였습니다. 2009년 2월에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벌써 8번째입니다. 
2015년에 수사를 시작했거나 결론을 내린 검찰의 주요 수사 23가지의 내역과 담당검사 및 지휘라인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발간된 검찰보고서들에 수록된 사건 130건을 포함해 153개의 사건의 현황과 그 사건의 담당검사는 2013년부터 운영중인 <그 사건 그 검사> 웹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의 사법감시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보고서에는 검찰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이들의 인사이동현황, 청와대 편법 파견 근무 현황, 검사징계현황도 담겨있습니다. 
인쇄물로도 발간하여 검사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쇄물 제작을 위한 후원금을 인터넷 모금사이트인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합니다. 해피빈에서 ‘검찰보고서’를 검색하면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설명

3월 10일 참여연대는 민변과 함께 한국시민사회단체 52곳을 대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이번 발언은 ‘테러방지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시간에 진행되었고,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에서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 국가들에게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인권옹호 운동을 하는 해외단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복하는 KT 형사고발

참여사회 2016년 4월호(통권 233호)

공익제보자는 부정부패와 비리, 위험을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는데 기여한 소금같은 사람들입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서는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 님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때 KT가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여 국제전화 요금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였습니다. KT가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님을 해고했지만, 국민권익위와 법원은 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판결했고 해고 취소에 따라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KT는 복직 이후 사유 없이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3월 17일에 KT를 공익제보자 불이익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해관 님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도 지원하고 2013년에는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양심에 따른 행동을 응원한 바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꼭 지키겠습니다.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첫 번째 발표

가계부채 문제가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판단이 옳은지 따져보기 위해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1.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를 3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향후 가계부채의 특성과 채무자의 유형 등 가계부채 전반의 위기와 진단을 다룬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비율 상향 반대

영유아보육법에는 교사 대비 아동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돌볼 경우 돌봄의 질이 낮아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5년부터 섬마을이나 벽지,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법정 비율을 넘는 ‘초과보육’을 금지했고, 올해부터는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금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는 그 약속을 어기고 법적 근거도 없이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꼼수를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초과보육 반대 기자회견을 3월 2일 개최한데 이어서, 3월 9일에는 보건복지부 등에 초과보육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군사적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하는 ‘한반도평화회의’ 개최

연초부터 고조된 남북갈등과 개성공단 폐쇄, 양쪽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에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3월 21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입니다.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대표),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신호(YMCA 이사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정현백(민화협 상임의장), 지은희(전 여성부장관), 최병모(변호사) 12인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들은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반도 위기가 해결될 것임도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손잡는 3가지 방법

참여연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정의와 기억재단> 설립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말부터 정의기억재단 설립을 위한 100만 출연자 모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만원을 후원하는 회원이 되면 정의기억재단의 출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기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평화의 소녀상’ 배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됩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졸속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전세계 1억명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액션나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9일에는 위안부 문제를 감동적으로 다룬 최근 개봉한 <귀향>을 회원님들과 보는 영화보기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회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4개 광역시에 열린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전국에 계신 회원들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역회원 만남의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4개 광역시의 지역회원 만남의 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5일에 정기총회를 마치고, 3월 19일에는 대구와 광주에서, 3월 26일에는 부산과 대전에서 회원 만남의 날을 가지고 지난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올해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참여연대 임원과 상근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여연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조언도 잘 새겨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만난 회원, 1주일 전에 가입한 신입회원을 만나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세한 행사 후기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회원전용 활기차> 코너에서 확인해주세요.
4개 광역시의 지역회원 만남의 날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회원님들을 만나기 위한 자리도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외국 NGO들에게 참여연대의
‘건강한 재정운영’상황 소개

3월 21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시민운동의 지속가능한 재정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의 재정운영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국제워크숍을 주최한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엔지오(NGO)들이 만든 단체로 참여연대도 회원단체입니다. 

 

참여연대에 새로운 상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3월 14일부터 두 명의 신입 상근자가 출근하고 있습니다. 고은지, 장소화님입니다. 지금은 3개월간의 수습교육기간을 거치는 중입니다. 6년간 참여연대에서 근무하다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막 마친 송은희 님도 복직하였습니다.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친 김승환 간사도 3월초에 복귀하였습니다. 회원과 시민의 성원을 믿고 열심히 활동할 이들을 환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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