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1년 03월 2021-03-01   320

[이달의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월간참여사회 2021년 3월호 (통권 283호)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진 지 4년,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판사의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날, 온라인에는 법관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이 6시간 만에 1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국회가 드디어 탄핵소추를 가결했지만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을 뿐입니다. 임성근 판사뿐 아니라 사법농단에 관여한 모든 법관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법관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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