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1년 06월 2021-06-01   313

[이달의 참여연대] 월간 브리핑 (2021년 6월호)

월간 브리핑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그동안 정말 답답했는데, 참여연대가 나서주니 눈물 나게 고맙네요.” 쇼핑몰 운영자 커뮤니티에서 참여연대를 응원하는 글을 보게 될 줄이야! 참여연대가 쿠팡을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많은 분들이 후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회원과 시민의 응원에 흥 나는, 참여연대 5월의 활동 보고를 드립니다. 

 

 

판매자·소비자 속이고 

온라인 플랫폼만 승자? 

쿠팡 ‘아이템위너’ 공정위 신고

 

월간 참여사회 2021년 6월호 (통권 286호)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남녀노소에게 더 친숙해진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가 바로 쿠팡(coupang)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판매자도 속이고, 소비자도 속이고, 자신들만 승자가 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쿠팡, 최저가의 비밀’을 보도하면서 더 크게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민생희망본부는 5월 4일, 불공정한 약관과 정책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쿠팡을 공정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첫 번째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되고,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의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한번 빼앗긴 상품 이미지와 후기, 별점 등 되찾아 오려면 판매자는 가격을 더 낮춰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품 이미지나 고객 후기는 상품을 고를 때도 중요한 정보인데, 아이템위너 제도에 따르면 이미지나 후기가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하고 구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쿠팡이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한 점도 문제입니다. 

 

참여연대가 쿠팡을 공정위원회에 신고한 직후,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 제보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편, 쿠팡 측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 조건이 절대적인 아이템위너의 문제, 상품평 등 오인에 따른 소비자 피해, 약관의 저작권 침해 등 참여연대의 핵심적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오월의 어느 토요일,

제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21년 6월호 (통권 286호)

 

올해 두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5일,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1분기 참여연대 활동보고와 안건 처리, 분과 모임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안건 첫 번째는 ‘1층 임대 계약 추인의 건’이었습니다. 6년 넘게 참여연대가 직접 운영하던 카페 사업을 종료하고, 참여연대 건물 1층 공간을 서촌 이웃 카페인 ‘커피공방’에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의 접점으로 활용된 ‘카페통인’의 영업 종료에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고, 직접 운영의 어려움과 불가피한 결정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정상 사전에 충분한 공유와 논의가 되지 못한 부분에 관해 다시 한번 회원들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지하 ‘느티나무홀’과 2층 ‘아름드리홀’ 공간을 지금보다 더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월간 참여사회 2021년 6월호 (통권 286호)

카페통인 영업 종료하던 날, 기념촬영  

 

두 번째 안건은 창립선언문 차별적 표현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창립선언문의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라는 표현은 당시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것이지만, 이 표현은 언어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창립선언문의 일부(각주)로 남기고 앞으로 차별적 표현 사용을 경계하겠다는 다짐에 많은 운영위원들이 동의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조직운영, 사회경제, 권력감시, 평화국제·정책기획 등 4개 분과별 모임까지, 세 시간에 걸친 회의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병제 전환 논의 전에 

한국군 적정병력부터 따져봐야

‘병역제도 토론회’ 개최 

 

월간 참여사회 2021년 6월호 (통권 286호)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은 앞다투어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 군 가산점 부활 등을 제안했고, 그에 앞서 연구자들은 인구절벽 문제의 차원에서 모병제 전환, 징모 혼합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논란은 편 가르기식으로 흐르거나, 병역제도 개편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5월 11일,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와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병역제도 개편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연구자 및 활동가들은 병역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안보 환경, 병력 소요, 군사 전략, 군 구조, 예산 소요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모병제로의 전환은 군 인권 상황 개선과 민주적 통제 강화, 군사 영역 민영화와 소수화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군사 전략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국방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역제도의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군에 필요한 ‘적정 병력’이 얼마인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의 50만 명의 상비 병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했을 때, 한국군 병력은 30만 명까지 감축이 가능하고, 복무기간도 12개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평화와 군축의 관점에서, 병력과 희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병역제도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라운드테이블 영상은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한다 

 

월간 참여사회 2021년 6월호 (통권 286호)

 

인공지능은 서비스나 제품을 추천·제공하는 단계부터 노동, 금융, 사회복지, 치안, 군사 영역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소비자, 노동자,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우리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한국 사회는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법적이고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인공지능 제품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24일,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등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률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산업진흥 부처 주도하에 인공지능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방향보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우려됩니다. 인공지능 공동 선언에 함께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부처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인공지능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법안소위 통과! 

우선위탁 조건 제한 등,  

후퇴조항 반드시 되돌려야 

 

월간 참여사회 2021년 6월호 (통권 286호)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는 보육, 노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자 처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된 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공공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약속하고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해왔으나, 그동안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20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사회서비스원법은 당시 제대로 논의 없이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 다시 법안이 발의된 지 11개월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정부와 의회의 무기력 속에 표류하던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핵심 조항이 빠진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국민의힘과 민간기관은 공공이 과도하게 민간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국공립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게 하는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고, 결국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습니다. 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보다 민간의 이해관계를 우선해 핵심 조항을 후퇴시킨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가 실현되도록 법을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취지 훼손 없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를 위한 국회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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