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03월 2022-03-01   527

[월간브리핑] 2022년 3월호

월간브리핑

 

참여연대가 pick한 20대 대선 이슈

노동·시민단체 대선 연대기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은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에 대한 각 대선 후보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을 한줄평으로 정리해드려요. 

 

이재명 공공병원 확충 긍정적. 절대빈곤·취약계층 주거 안정 보완 필요

윤석열 묵묵부답으로 정책과 의지 확인할 수 없고 시민사회 소통 의지 없어 

심상정 불평등 해소 정책 적극 찬성. 부처 개편 및 사회복지세 등 토론 필요 

안철수 국민연금통합 긍정적이나 사회보장 강화·재정확충 방안 등은 모호

 

주거 정책

첫 TV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의 ‘부동산’만 있고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아쉬워요.

 

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재정안정성을 앞세운 심상정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은 우려됩니다. 

 

검찰개혁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공화국’ 공식선언 한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 즉시  폐지하세요!

 

정치개혁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 등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정치개혁 공약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어떻게?’는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병역제도

병역제도 개편 방안은 무응답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 모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상비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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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PM 12:00 서울 강남역 이재명 후보 유세장 앞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후보 유세장에서 일어난 일 

무슨 일? ‘불평등끝장넷’은 2월 15일, 선거 운동 시작일부터 열흘 간 후보 유세장과 캠프 앞에서 대선 정책을 요구하는 ‘뿔난 유권자 행동단’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유세장 부근에서 경찰이 활동가들의 피켓팅과 통행을 제지한 것입니다. 

대체 왜? 경찰은 피켓을 든 활동가가 대선 후보에 대해 ‘위해 요인’으로 판단한 상부의 지시 때문이라고. 

말도 안 돼! ‘복지국가에 살고 싶다 고소득자 세금을 높여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보유세 강화’ 등 정책 제안을 담은 피켓조차 가로막는 것은 근거 없는 경찰의 과잉대응! 참여연대는 항의 입장문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대선 대응 활동 종합페이지 보기

 

국정원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퇴출시키려 한 시민단체는 …

국정원이 2010년부터 참여연대를 상대로 무력화 공작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2021년 드러난 데 이어 2022년 1월, 새로운 증거가 공개됨. 2010년 6월,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 관련 UN 서한을 발송한 당시 보수단체들이 가스통을 들고 찾아와 항의 시위를 하고, 이적행위라며 참여연대에 대한 비판 성명과 칼럼이 쏟아졌음. 바로 그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던 사실이 이번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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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ㆍ공작 규탄한다 2022.02.10. <사진=참여연대>

 

실제 공개된 문건에 담긴 내용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 사회에서 (참여연대를) 퇴출시켜야” 

“천안함 피격 관련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등 이적행위에 대한 보수단체를 활용한 언론 광고 등 비난 여론 조성” 

“보수단체 성명 발표 및 신문 기고·칼럼 게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좌파단체 규탄분위기를 조성할 계획” 

“상근 활동가들의 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가능성 있는 비리행위에 대해 지속 추적”  

 

※ 천안함 침몰 관련 UN 서한이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UN 안보리 이사국 등에 추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문제의 포인트

▶ 대공 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민간시민단체를 ‘무력화’,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중대 범죄이자 국가폭력

▶ 참여연대 말고도 주요 인사, 언론인 사찰까지 이미 확인. 공개된 자료보다 더 많은 불법사찰과 공작행위 문건이 있을 것

 

그래서 참여연대는 ____ 를 요구합니다

▶ 국정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과 공작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국정원은 시민사회 사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라

▶ 국회는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6기, 6주 동안 뭐했대?

이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6기는

▶ 언제? 2022년 1월 4일 ~ 2월 10일 (월~목, 총 100시간) 

▶ 누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20대 청년 15명 

▶ 무엇을?  인권·평화·시민사회 전반의 교육강연 + 워크숍 + 외부탐방(수요집회 등) + 직접행동(환경팀·정상가족팀) 

 

청년 활동가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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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팀

강아지 발바닥 화상에서 시작한 물음 

 

무슨 얘기야? 염화칼슘 제설제는 강아지 발바닥 화상 뿐 아니라 가로수 괴사와 토양, 수질 오염을 야기하고 도로나 차량 부식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반려견과 생활하는 이의 아이디어인 ‘제설제로 인한 강아지 발바닥 화상 문제’에서 시작했어요. 

활동은 이렇게! 염화칼슘 제설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리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시청 제설담당 부서에 공개질의, 행안부에 제설제 안전성 검증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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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족팀 

내 가족은 내가 정한다

 

무슨 얘기야? 피를 나눈 가족, 하늘이 정해준 가족만이 가족일까? 정상가족만이 완벽한 가족의 표본일까? 가족 내 사소한 일로 치부된 일들, 수면 아래 감춰진 문제는 없을까?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의 뒷면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활동은 이렇게! 인스타그램(@jeongsangfamily26) 전시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하고, 강아지와 친구 이름이 올라간 족보 등 다양한 가족을 상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자 브리핑

 

공공병원 꼴찌국가 탈피하자는 30,387명의 시민들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 그런데도 일부 대선 후보들은 공공병원 확충 공약을 분명하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12월부터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했습니다. 2월 7일까지 여기서 모인 시민 30,387명의 서명을 국민의힘, 더물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병원 확충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간섭’이라는 경영계의 억지 주장에 반대합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간섭’,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노후자금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왜곡하는 재계 주장을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Coming soon [    ] 다시 연결되는 세계 

회원님은 [    ]에 어떤 단어를 떠올리셨나요? 새 봄, 아카데미느티나무는 ‘각자도생’을 넘어 ‘다시 연결되는 세계’를 기다리며 봄 학기 강좌를 시작합니다. 집의 인문학, 그림 속 숨은 인권 이야기, 서민들의 경제학, 삶을 바꾸는 과학 등 민주주의, 인문, 시민예술 강좌를 만나보세요. 참여연대 1만 원 이상 후원회원 30%, 30세 미만 청년 5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국회법은 그동안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라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국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를 비공개하면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가 든 “NO WAR IN UKRAINE우크라이나에 전쟁은 없다” 피켓을 보셨나요?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하며, 외교적·평화적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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