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09월 2022-08-30 424

[회원의견]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부자감세 저지 등 조세재정 입법에 힘써야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부자감세 저지 등 조세재정 입법에 힘써야

2022년 첫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를 보고합니다. 회원들에게 올해 상반기 참여연대 주요 활동과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우선 다뤄야할 입법·정책과제,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021년 7월부터 6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조사 시기 2022.7.28~8.9 (13일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및 모바일 조사

조사 대상 참여연대 6기 회원모니터단 484명

설문 응답 총 236명 (응답률 48.8%)

결과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 (자원활동가)

2022년 상반기 가장 활발했던 활동

2022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중 가장 활발했던 활동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 회원의 44.2%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 대응,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간’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새 정부 인사검증, 국정과제 평가 및 각 분야 정책제안 활동’(35.8%)과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 감세 정책 비판 활동’(34.0%)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상반기 활동 중 아쉽거나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 ‘검찰 위주 편중 인사’, ‘대통령 측근 비리 조사 촉구’,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언론 노출 및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하반기 정기국회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입법·정책 과제

하반기 국회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47.3%)과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 감세 저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입법’(46.5%)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민생안정 정책 중 가장 우선돼야 할 정책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최악의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민생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안정 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47.1%가 ‘플랫폼 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보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꼽아주셨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인권보호 규제 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

인공지능AI은 교육, 건강, 치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이 편익도 주지만, 개인(민감)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 등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인권보호 규제 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규제 장치 마련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가 50.4%로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41.3%)에 비해 9.1%p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한편, ‘산업육성을 늦추기보다, 위험성이 드러나면 제도적 규제장치를 강화하면 된다’는 응답은 7.4%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