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브리핑] 참여연대 창립 28주년 행사 “참여할 결심, 연대할 결심”

2022.09.24 PM 16:00 서울 시청-숭례문 일대 924기후정의행진 현장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다이-인(die in)’ 시위란?

일정 시간 죽은 듯이 땅에 누워 있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시위.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에 항의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려스러운 미래를 상징한다.


참여연대 창립 28주년 행사 “참여할 결심, 연대할 결심”

2022.09.06 서울여성플라자 참여연대 창립28주년 행사 현장 Ⓒ박영록

1994년에 태어난 참여연대는 올해 스물 여덟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9월 6일, 참여연대 창립 28주년 기념행사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는데요, 얼굴 마주하며 참여연대 창립을 축하하는 자리가 무려 3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회원, 시민들의 모습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창립기념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행사 슬로건입니다. 그나마 한 발, 반 발 나아간 개혁정책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곳곳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요즘, 어느 때보다 참여와 연대가 절실한 시기이기에 “참여할 결심, 연대할 결심”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행사 내내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원과 임원들의 축하 영상, 현장에서 연대해온 이웃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축하 영상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의 2022년 주요 활동 소개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고,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 취약 계층, 불공정 갑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개혁, 제대로 된 공수처 운영을 위해, 형사사법체계의 종합적인 개혁 플랜을 제시하고 이행을 위해 뛰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 선언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방감시, 군축 운동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태풍 소식까지 겹쳐 걱정이 많았지만, 참여연대 창립 28주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행사 장소를 꽉 채워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또 한 번 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멀리서 후원과 지지의 마음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까지 모두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 길들이기’ 즉시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9월 7일,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 조회」 공문을 비공개로 보내며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체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와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아 ‘밀실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국무총리자문에서 심의기관)으로 격상되었고, 이 규정에 근거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대통령령 폐지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내용도 절차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령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 ________ 요구합니다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에 반대합니다
  •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없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합니다
  •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이 ‘비공개’, ‘긴급 절차’로 비상식적입니다
  •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치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는 작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국가 운영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력을 중요시해왔고, 정부와 시장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로 해결하는 패러다임을 정착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동안 진보,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대통령령 폐지 추진은 결국, 시민사회단체를 부도덕하고 무용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오명을 씌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때에, 시민사회를 무력화하고 길들이려는 이러한 시도는 즉시 멈춰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관 협치를 통해 해온 일들의 의미와 성과를 알리고, 국회를 통해 밀실추진 과정을 검증하도록 추동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거리로! 9·24 기후정의 행진

924기후정의행진 현장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3년 전 우리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발족하며 혜화역 인근에서 거대한 행진을 벌였습니다. 2019년 당시 세계는 그레타 툰베리와 청소년기후파업을 통해 기후위기가 인류에 당면한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것에 공감했고, 우리나라 시민들도 그야말로 ‘비상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범국가기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선언했으며,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이른바 ‘기후악당’이라 불리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역시 요원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기후재난들입니다.

“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3만 5천명 모여
지난 9월 24일, 서울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 3년 만에 다시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기후정의를 외치고 행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부터 기후위기에 맞서는 ‘924기후정의행진’ 준비에 함께해왔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싸워왔던 참여연대도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 다양한 불평등과 만나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난으로 닥쳐오는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924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은 사전행사로 부스와 자유발언대에 참여했는데요. 참여연대도 ‘군사주의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부스를 열어, 전쟁과 군비 경쟁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어서 기후위기 최전선에 서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집회와 행진, 다이-인(die-in) 시위, 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선언을 외치고 다짐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선언을 해보면 어떨까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선언합니다

  •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한다 더 이상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 시스템 유지는 불가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토건과, 대량의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시스템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 모든 불평등을 끝장낸다 부유한 이들이 야기한 위험이 가난한 이들을 먼저 재난으로 몰아넣는 불평등이 오늘의 기후위기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이들이 기후위기를 또 하나의 이윤창출의 기회로 삼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맞닥뜨리는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이 기후정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00자 브리핑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제24회 한겨레통일문화상 특별상’ 수상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국제협력을 위해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열린 제 11차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부스를 열고, 동포 간담회와 포럼 등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제24회 한겨레통일문화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평화를 준비해나가는 캠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이는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역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도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울산시는 국민의힘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그 역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돌봄기본권을 내팽개친 울산시의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2 세계 주거의 날, 주거권 대행진 열려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일가족이 사망한 참사가 그랬듯이 재난의 위험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따라 아래로 흘러 약한 곳을 덮치고 있습니다. 불평등에 잠기는 우리의 주거권, 온전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10월 1일 “불평등이 재난이다, 주거권 보장 지금 당장!” 대행진에 함께했습니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매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의에 외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자를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자로 추천해주세요.

추천기간 10.1~ 10.31 (한 달간)
추천대상
❶ 국가·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예산 낭비를 공개한 자
❷ 개인이나 기업·민간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공개하여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자
❸ 위법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거나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자
문의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tsc@gewalt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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