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우리 주변에서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보호를 하는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하고,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시설은 약 1% 정도만이 국공립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오롯이 민간에만 의지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한 질 낮은 노인돌봄서비스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감염병 상황에 이러한 돌봄서비스의 한계는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20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약 5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 감소했다. 그중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93억 원에서 39.9% 대폭 감소한 56억 원만 편성됐는데, 그마저도 증개축 또는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2023년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리다.
장기요양인정1을 받은 노인이 국공립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4247:12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실로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입소는 꿈만 꿔야 하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인생의 끝자락,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 아닐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자료(2022.08.31.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통계연보(2021)
글 이경민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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