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12월 2022-11-30   409

[회원의견]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하는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우선 돼야

2022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를 보고합니다. 회원들에게 기후위기, 평화, 정치개혁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번 설문으로 활동이 종료되는 6기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2~3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021년 7월부터 6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조사 시기 : 2022.11.2. ~ 11. 13. (12일간)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및 모바일 조사
조사 대상 : 참여연대 6기 회원모니터단 480명
설문 응답 : 총 230명 (응답률 47.9%)
결과 분석 : 한규용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 (자원활동가)

기후위기 

먼저, 기후위기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무려 99.1%의 회원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후위기 가장 타격 받은 집단으로 ‘저소득계층’ 꼽아

기후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은 집단으로는 60.6%가 ‘저소득계층’을 꼽았고, 이어서 ‘농·어민’(42.5%)과 ‘유아·어린이’(40.4%)를 꼽았습니다.

응답 회원 대다수, 재생에너지 전환과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 의사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을 종료하고,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7.4%가 ‘동의’하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또한 동의한 응답자 중 94.1%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책임 주체로 ‘중앙정부·지방정부’ 꼽아 

기후위기 대응 책임에 대한 질문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58.9%)의 책임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기업’(23.8%), ‘국회·정당’(11.4%), ‘개인’(3.0%) 등의 순으로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평화

응답 회원 53.7%, 평화협정 체결 우선돼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화가 멈춘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어떤 순서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되어야 비핵화도 가능하다’가 5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둘 다 가능하다’가 42.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비핵화가 먼저 실현되어야 평화협정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응답 회원 53.8%, 무기 수출 확대 부정적

최근 5년 한국의 무기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무기 수출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더 많은 전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기 수출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53.8%로, ‘긍정적이다’는 응답 44.6%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치개혁

의원 정수 확대 찬반 의견 팽팽

국회에 대한 불신 등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입법으로 반영하고, 예산과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48.0%, ‘동의하지 않는다’는 49.2%로 양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치개혁 위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우선 돼야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64.9%가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고, 다음으로 41%가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꼽았습니다.

설문 결과는 2022년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귀한 의견을 주신 6기 회원모니터단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글 이은미 사무국 선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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