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12월 2022-11-30   630

[참여연대사전] 더 센 무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1 킬체인 Kill Chain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기 위한 무기체계

2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

3 대량응징보복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응징·보복하기 위한 무기체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3축체계가 공식화된 2016년부터 이 사업은 중단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WMD1 대응 체계’라고 이름만 변경했을 뿐 동일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였고,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2023년에도 약 5.2조 원이 편성되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 타격과 지도부 참수 작전이 포함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15’와 같은 공격적 군사 전략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킬체인의 경우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침략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개념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선제타격을 결정할 만큼 완벽한 탐지가 쉽지 않아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계획이다. 막대한 군사비 투자에 비해 기술적 성취는 어렵고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선제공격론이 일으킬 안보딜레마2의 격화激化 역시 중대한 문제이다. 한국과 미국이 선제타격이 포함된 작전계획을 연습하고 전술핵 투하가 가능한 F-35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수시 전개하자, 북한이 자동 핵 타격과 핵 선제공격을 담은 핵무력 법령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이뿐 아니라 북한은 킬체인과 KAMD 등에 맞서 미사일 발사 수단을 다양화하여 정찰과 감시를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저고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도 하고 있다. 한미 군사력에 맞서 북한의 미사일 또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다층 방어체계로 모든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대한민국 군사 전략은 비현실적이다. 과도한 군사비는 한정된 국가 예산에도 막대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23년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방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뒷받침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수정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다. 남한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상호 위협을 줄이고,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로의 진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3축 체계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남북의 대화마저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1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2 한 국가가 안전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 주변 국가의 안보 불안을 일으켜 인근 국가 역시 군사력 증가로 대응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안보 불안에 노출되는 딜레마적인 상황


이영아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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