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12월 2022-11-30   234

[월간브리핑]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2022.11.19. PM 17:00 이태원 광장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 현장 Ⓒ레마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할 자 중에 책임을 인정하는 자가 아직 단 한 명도 없고,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이번 참사와 관련한 그 어떤 공식적 설명도 한 적 없습니다. 특수본 수사의 칼날은 ‘진짜’ 책임자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분노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들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기록과 기억을 모아 공개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부가 재난·안전에 어떻게 대비했는지, 참사 이후 대응은 어땠으며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행안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경찰청과 소방청 등 참사 관련 기관이 생산·관리·전파한 자료를 수집해 공개합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이 참사 관련 문건을 삭제 또는 비공개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용산구는 그동안 공개해온 2020년 핼러윈 데이 방역 대책 관련 회의 계획 문서를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세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회의자료 등에 대해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참사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공개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을 위한 필수입니다.

세 단체가 수집한 정부 자료는 온라인 종합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더불어 경찰 특수본의 수사 현황도 기록해 공개합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관리의 ‘진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미루고, 일선 현장 공무원들을 우선 수사하며 ‘꼬리자르기 셀프수사’ 비난을 들어왔습니다. 뒤늦게 ‘윗선’ 수사를 시작했지만, 경찰의 인사권을 가진 행안부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세월호 이후 또다시 반복된 대규모 참사인 만큼 수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수사 대상과 혐의·처분 결과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이후 이뤄질 진상규명 과정과 재판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참사를 애도하고 함께 기억합니다
10월 29일, 그날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을 모으고 정리합니다
참사 관련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합니다
참사 관련 국가기관이 생산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모읍니다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추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전후 부실 대처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가 국가의 부재,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참사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10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폭우가 쏟아지던 11월 12일 토요일 저녁 서울시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민추모촛불을 열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쳤습니다. 그 다음주 토요일(11/19)에는 이태원 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추모 공연과 시민 발언, 최초 경찰 신고 시각인 18시 34분 소등 침묵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추모촛불은 이태원 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매주 이어질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에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비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이 지난 1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에 _______ 요구합니다

  • 이번 참사의 책임은 이태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경찰에 있습니다
  • 정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십시오
  • 참사 피해자들 간의 소통을 보장하십시오
  •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160여 개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와 종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3일 유가족들의 요구와 호소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재난 참사 해결의 시작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이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도 유가족들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연대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언론보도와 댓글, 유튜브 등에서 벌어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심각한 가해 행위는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유가족과 피해자의 참여 아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시해야 시민의 것이 됩니다. 2023년 예산을 감시하라!

정부가 일정 기간 행정 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만큼 시민에게 불친절한 것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예산안 수립을 위한 논의부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까지 꼼꼼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 확충과 불필요한 예산 삭감, 수정·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보건복지 예산 긴축 재정으로는 돌봄·생계·주거·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나 대부분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대상자가 늘어난 급여의 자연 증가분이고 추경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삭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재난이 시민들의 삶에 미친 여파가 여전하고, 재감염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돌봄·생계·주거·고용 위기 등에 대응하는데 긴축 재정 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돌봄 분야 예산은 매우 큰 폭으로 줄어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축소 예산,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공공임대 예산 반지하 참사에도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요?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참사 이후,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예산을 계속 늘려야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1조 792억 원을 늘렸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분양 정책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 국방 예산 막대한 군사비를 삭감해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사회 불평등 해소에
    2023년 국방 예산은 57조 원으로 2022년 본 예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17조 179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약 30%에 달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날로 높아지고, 9.19 군사 합의 파기와 북한의 핵실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한반도에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3축 체계 중심의 공격적인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수정하고, 과도한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200자 브리핑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수익이 연 5천만 원 이상일 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했지만, 국민의힘은 유예를 넘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조건부 유예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미투자자의 부담을 우려하지만, 과세 대상자는 0.9%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에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에는 과세하지 말라는 주장은 공평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자산불평등만 높일 뿐입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헌적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2016총선넷’ 활동가 17명 재심 청구
지난 7월,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으로 처벌받았던 ‘2016총선넷’ 활동가 17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과 헌법불합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개선하는 개정안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함께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십시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성사!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11월 8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되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 권리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으로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손배·가압류청구 제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성해방과 민주주의 요구에 사법살인 자행하는 이란 정부를 규탄합니다
지난 9월, 히잡 착용과 관련해 의문사당한 마흐샤 아미니의 죽음 이후 이란 정부의 히잡 착용 강요와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11월 13일 시위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요, 이는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은 이란정부의 사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형선고 철회와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5,500여 명이 감사원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지난 10월, 참여연대와 시민 700명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은 묵묵부답입니다.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하더니 이를 제출하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11월 17일 감사원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 5,587명의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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